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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성시, 공무원 2명 전격 직위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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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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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공무원 2명 전격 직위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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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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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안성시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지난달 27일자로 전격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심 판결 이후 유죄 여부에 따라 인사조치가 이뤄졌으나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임의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지방공무원법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무조건 직위해제를 시키도록 했으나 현재는 ‘할 수 있다’로 규정함으로써 임의적 직위해제로 바뀌었다.
조모 씨 등 안성시보건소 공무원 2명은 미양면에 소재한 한 식품업체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과 호주산 식재료로 만든 김치와 순대를 만든 뒤 국내산으로 라벨을 바꿔 달아 서울과 경기지역의 학교 등에 납품해온 식품공장 대표를 원산지표시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식약청과 안성시 공무원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HACCP 인증 심사관이던 식약청 공무원 2명과 안성시보건소 공무원 2명이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안성공장에 총 8억 원의 HACCP 지원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총 3,2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즉 “HACCP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단계부터 행정기관이 실사를 벌여야 하고 이후 건축기준에 맞게 지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안성공장은 업체가 이미 시설증축을 완료해놓고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위장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식약청과 안성시 공무원들은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은 공무원 이모 씨를 지난해 9월 파면한 것에 이어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모 씨에 대해서도 지난 3월 1일자로 파면 조치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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