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신 본지가 보도한 ‘공무원과 관급공사 건설업자간의 부동산을 매개로 한 수십억원의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민영선)이 관련 공무원 6명과 건설업자를 12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번 사건과 연관된 공무원 1명과 또 다른 공무원 1명 그리고 또 른 건설업자 1명도 별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총 안성시 공무원 7명과 건설업자 2명을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본지가 보도한 미양면 구례리 부동산을 매개로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차명(공무원 가족 명의)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강매하여 시세차익 등 5억3,200만원을 챙긴 안성시 공무원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건설업자 1명을 뇌물공여죄로 각 인지하여, 안성시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무원 3명과 건설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별도로 건설업자와 함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12억원 상당의 토지를 ‘땅 투기’ 목적으로 매수해 차명으로 은닉한 안성시 공무원 2명과 건설업자 1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토착 공무원과 건설업자 간의 고질적‧조직적 비리로 보고 있다. 토착 공무원들이 ‘합작’하여 특정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특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고, 건설업자는 공무원들의 요구대로 시가 보다 훨씬 비싸게 토지를 매수한 후 안성시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라는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합작’이란, 본청에서 관급공사를 기획하여 소속 읍·면·동에 배정하면서 이를 시행할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내려보내면’ 그곳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제3의 공무원이 그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또한 검찰은 관급공사 수의계약자 선정과정에서 실무자급(6-7급)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데도 상급자가 형식적 검토 및 결재에 그치는 등 이에 대한 감시가 현저히 부실한 상황임을 확인했으며, 실제 건설업자의 경우 뇌물 공여 전후 위와 같은 실무자급 담당공무원의 비호 하에 1년에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을 확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가장해 금품을 주고받는 진화된 형태의 뇌물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건설업자와 속칭 ‘갑을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가보다 평당 20만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면서도, 외형상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버젓이 수억원의 뇌물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며, 검찰은 치밀한 수사로 현금을 뇌물로 수수하는 통상의 경우보다 더 진화된 형태의 뇌물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계약이므로 자신의 직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건설업자가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 상태를 보였다”면서 심지어 공무원 A씨는 수뢰한 자금을 활용하여 또 다른 건설업자 I씨 등과 함께 도로 개설로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12억여 원에 매수한 후, 아버지 명의로 은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무원 중 일부는 ‘십장생’이라는 친목모임을 결성한 후 1년에 약 3회 이상 중국, 마카오, 필리핀 등지로 단체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는 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토착 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자 간의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갈 예정라고 밝혔다.
전 안성시장 비서실장인 A씨(47세)는 건설업자 H씨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차명(공무원 가족)으로 보유한 토지를 강매해 시세차익 3억2,000만원과 양도소득세 2억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안성시청 팀장인 B씨(47세)와 C씨(46세)도 구속 기소됐다. 또 안성시청 팀장인 D씨(48세), 안성시청 팀장인 E씨(45세), 안성시청 7급 공무원인 E씨(46세)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건설업자 H씨(39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또 다른 공무원 G씨(42세), 또 다른 건설업자인 I씨(48세)와 함께 12억6,100만원에 매수한 토지를 아버지 명의로 등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 G씨(42세), 또 다른 건설업자인 I씨(48세)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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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강매하여 시세차익 등 5억 3,200만원을 챙긴 안성시 공무원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건설업자 1명을 뇌물공여죄로 각 인지하여, 안성시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무원 3명과 건설업자 1명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자와 함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12억원 상당의 관내 토지를 ‘땅 투기’ 목적으로 매수하여 차명으로 은닉한 안성시 공무원 2명과 건설업자 1명에 대해서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지하여 불구속 1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