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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변전소 어떻게 막아야 하나 ‘공방’ 신동례 “입지선정위 참여 거부, 부메랑 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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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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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전소 어떻게 막아야 하나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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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례 “입지선정위 참여 거부, 부메랑 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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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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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동례 시의원이 황은성 시장을 상대로 신중부변전소 건립과 관련,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다. © 안성신문 | |
765㎸ 신중부변전소 건립과 관련, 안성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이 전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방법론을 둔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신동례 시의원과 황은성 시장이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가지며 대립각이 세워진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참석 여부와 입지선정 절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한전 측의 설문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면충돌이다.
이날 황은성 시장은 변전소 유치반대를 위한 안성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물은 신 의원의 질의에 “안성시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반대)입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기본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후보지 선정의 부당성을 관계기관에 표명함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것이며, 국회의원과 각계 사회단체장, 그리고 지역의 인사들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변전소가 안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동례 의원은 보충질의에 나서 한전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지난해 5월, 안성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알고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안성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행정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충청권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전제할 때, 시가 안성을 예비후보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지난해에 적극 대응하는 움직임을 가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신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사업 시행처인 한전 대전충남개발처의 입지선정을 위한 설문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전하며, 황 시장에게 입지선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게 옳은 판단인지, 그리고 이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황 시장은 “한전 측의 설문에 응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참석도 거부하는 게 옳다”며, “시민의 안위를 돌봐야 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이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사업부지의 확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안성에서는 3명의 위원이 참석해왔다. 그리고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입지선호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안성지역의 위원들만 참여하지 않았다. 외국의 SOC 평가기법 중 하나로 알려진 가중치 입지 선호도 설문조사는 일차적으로 예비후보지의 도출을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구체적인 지역의 예시 없이 주거밀집지역 등의 평가항목에 위원들이 선호도 표시를 하게 되면 결과가 수치화돼 음영의 분포도가 작성된다. 즉 입지선정을 위한 첫 단계로, 10~15곳의 후보지를 가리기 위한 정량적 평가방법이다.
| ▲ 신동례 의원은 이날 입지선정위원회의 참석과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가중치 입지 선호도 설문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안성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안성신문 | |
이에 신동례 의원은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조직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안성지역에 유리한 가중치 부여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광면 일대의 지형지세, 주거밀집 정도 등의 자세한 조사를 바탕으로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높게 책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성시 위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역적 특수성 등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없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후보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의 경우 모두 설문에 응했다는 것은 자기 지역에 유리한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의미”라며, “이는 결과론적으로 안성의 변전소 입지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안성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반대투쟁을 조직적으로 가져가면서 입지선정 절차에도 참여해 불합리성을 적극 피력하는 투 트랙 전략(Two-track strategy)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은성 시장은 “시의회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한다는 결의안을 이미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황”이고, 신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영상물 자료 역시 “한전 측의 입장이 아니냐”며 맞받았다. 안성을 예비후보지역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부당하므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참석은 물론 설문도 거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765㎸ 신중부변전소의 안성 건립을 막겠다는 같은 목적을 두고 싸움의 방법론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이같은 분열 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반대투쟁만 한다고 안성이 예비지역에서 제외될 리 없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안성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개연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냐”면서, “더 늦기 전 지역의 환경단체 등을 포함해 대책위를 확대·보강하고, 입지선정위 참여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면밀히 재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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