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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민관협력에 기반한 효율적 사회복지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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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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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에 기반한 효율적 사회복지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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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사회복지협의체 토론회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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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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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안성1동주민센터에서 ‘민관협력에 기반한 사회복지의 효율적 전달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안성신문 | |
11일, 안성1동주민센터에서 ‘민관협력에 기반한 사회복지의 효율적 전달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합서비스지원분과에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관내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과 복지관련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효율적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는 세 가지를 전했다. 첫째,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사회복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박 교수는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민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체계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는 민과 관의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갈등이 야기될지라도 지역사회복지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분담이나 행정라인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즉 “사회복지는 주민과 1:1로 만나 제공되는 서비스로 제공자의 체온이 떨어지면 받는 이도 행복하지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무슨 서비스를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 어떤 모습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과 권리의 보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호하고, 그 결과 그들이 오래 남아 안성시에 대한 복지노하우를 축적해 지역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안성시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유원근 팀장,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 무한돌봄센터팀 사례관리전문가 김정원 씨가 패널로 나선 토론에서는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례관리 수행인력이 부족한 점, 우리나라 복지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이 OECD 회원국의 평균 3배에 달하는 점, 또 복지기관들이 위기가구에 중복개입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라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수평적 채널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즉 민과 관이 서비스 이력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 1월 안성시 관내 복지기관 12개소에서 제출한 정보를 취합해 중복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17가구, 즉 복지대상 가구 중 38.7%에 중복이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전산망의 개발이나 정보공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즉 여러 기관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일일이 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안성시는 2012년 지역 복지기관들의 효율적 개입을 위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민관통합 TF팀을 구성한 상황이다. 또 분기별 민관 통합 조정회의를 거쳐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과 관의 협력을 위해서는 형평성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수평적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즉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되, 종속적 대행자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더불어 참여 민간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공공부문 사회복지 담당자도 전문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 등도 제기되었다.
황윤희 기자 9486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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