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자에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민관정보 공유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회복지협의체 토론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성의 복지와 관련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일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합서비스 지원분과(위원장 권용일) 주최로 열렸다.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는 등 관의 개입과 관심도 높아졌지만, 수요자에게 이러한 예산과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안성시에서는 그동안 거의 없던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의 일단을 드러내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였다.
특히 이러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관(행정)과 시설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민간영역이 어떻게 효율적 협력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날 토론회의 주된 관심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원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의 사회로 상지대학교 박지영 교수의 발제와, 김지수 안성시의회 의원, 김정원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유원근 안성시 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장이 토론에 나섰다.
박지영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과 민 그리고 복지혜택을 받는 주민이 합의해 안성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5-10년간 안성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안성시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견과 다른 욕구를 드러내고 갈등하더라도 민과 관이 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인 사회복지사의 관리와 재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지수 의원은 전국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보편적 복지개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복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정원 사례관리 전문가는 토론에서 민관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위한 안성시만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안성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원근 팀장도 토론을 통해 예산과 관리 감독권한을 가진 관이 우위에 있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관련 관리 전산망을 민간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정심이 아닌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제대로 된 복지 가능
마무리 발언에서 박지영 교수는 중복지원의 문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산망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안성만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시민들이 복지에 참여하는 길은 복지가 수요자에 대한 동정심과 가르치려는 마음이 아닌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웃이라는 동반자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산망을 민과 관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중복 서비스의 예방을 위한 문제, 실무자인 사회복지사 등의 관리와 처우 문제 등이 제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통합서비스 지원분과 권용일 위원장은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과 관이 전산을 공유해야 하는 문제, 복지관련 직원들의 처우문제, 중복지원 문제”등이 제기된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봉원학 부장 bwh5722@kg21.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