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로 재정위기를 선포하며 예산 감축에 들어간 가운데, 안성시도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돼 시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성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늘어나지만, 오히려 예산이 들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지난 3일과 5일 시민들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을 운영했으며, 이 자리에서 내년 세입과 세출 전망을 발표했다.

안성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당초 예산 기준으로 내년 안성시 세입은 4,263억원에 불과해 올해 4,308억 원 비해 45억 원이 줄어든다.

특히, 안성시민들이 내는 세금인 지방세 수입은 올해 1,285억원에서 1,323억원으로 38억원이나 늘어나지만, 세외수입이 375억원에서 327억원, 지방교부세가 894억원에서 861억원, 재정보전금은 313억원에서 266억원으로 각각 줄어들며, 보조금은 올해 1,441억원에서 1,48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안성시는 내년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교육예산 확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 ▶체육시설 확충 ▶안성의료원 이전 및 시설 현대화 등 신규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다.

안성시는 또 내년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확·포장 ▶면·동소재지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학교급식,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복지사업에도 꾸준히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고, 하수도 관련 사업에 대한 부채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내년 예산에서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올해 895억원보다 33억원이 줄어든 862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세입 4,263억원 가운데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인 의존재원사업이 절반이 넘는 2,215억원에 달하며, 행정운영경비(인건비 및 조직운영 경비 등) 590억원, 기타필수경비(전출금, 의회비, 예비비 등) 596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862억원만 남는다.

결국, 안성시는 내년에 862억원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522억원이 투자되는 복합교육문화센터와 657억원이 투자되는 공도 용두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시작되고, BTO.BTL 하수도 사업으로 인한 부채 상환 등으로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관행적·선심성 사업예산 편성 지양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신규사업의 경우 기획단계부터 타당성 검증 강화(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 투·융자심사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