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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주민참여예산,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3-10-22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주민참여예산,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
재정 의존율 높은 안성시, 내년도 세입↓ 고정지출↑
박상순 기자

지난 5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는 ‘2013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열렸다. 시민들에게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시행이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기틀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실행계획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텅 빈 좌석에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형식적인 치레에 그치고 있는 예산학교 운영이 문제의 한 단면이다.

▲ 5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는 ‘2013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열렸다. 텅 빈 좌석이 3년을 맞은 주민참여예산 시행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 안성신문


내년 살림살이도 팍팍… 세입·가용재원 줄어

이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의 내년도 예산(일반회계 기준) 규모는 올해보다 45억 원(1.0%)이 줄어든 4,26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의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받는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61.5%를 차지하는 안성시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는 3.7%, 재정보전금은 15.0%씩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의존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꼭 써야 할 법적·필수경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등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가용재원은 전년 대비 33억 원(3.7%)이 줄어든 862억 원 수준이다. 그만큼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시의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을 상황이다.

이에 안성시는 내년도 재정운용과 관련, ‘시민’과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통해 제안되는 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반영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료와 학교급식,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등 시민의 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상환 등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더불어 장기비전과 주민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도 지켜나가기로 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교육예산의 확대 등 시민과 약속한 사업과 정책,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 확포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성격의 예산절감과 관행적·선심성 예산의 편성 지양,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를 통한 신규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증 강화 등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재정위기에서는 확대보다 ‘배분’에 초점 맞춰야

이어 이날 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현황과 사례’, ‘예산의 가치와 참여예산 결정기준’이라는 두 주제를 갖고 최인욱(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씨의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스스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임을 전제하고, “저성장 시대의 재정운용 원칙은 확대가 아닌 ‘배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재정이 넉넉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제도”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재정운용에 전면적인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012년 말 현재 242개 지자체에서 참여예산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체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1% 내외의 반영규모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예산 범위는 ▲주민제안사업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참여예산 규모를 일정하게 제시하는 경우(1% 참여예산 등), ▲주민제안사업과 집행부의 신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지자체마다 유형을 달리했다. 최인욱 사무국장은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등 제도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사례도 소개하면서,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을 참여예산의 운영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사무국장은 예산은 ‘생산성과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가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는 참여예산의 ‘감시’ 기능적 측면에서는 투입비용의 절감노력(경제성)과 투입 대비 산출효과(능률성), 당초의 성과목표 달성(효과성) 등이 예산낭비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참여예산의 기준 역시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시는 분야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여성보육의 경우 인권훼손 여부, 경제산업 부문은 지역성 탈피 여부 등을 판단, 적용했다. 또 지역마다 혹은 시민 개인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건설개발 부문에서는 공공성과 시급성, 수혜도 등의 일반기준을 합의·적용하되 소액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지역도 있었다. 다만 최 사무국장은 “평가점수를 매겨 기계적으로 우선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다”면서, “사전토론 등의 자율적인 의견조정 과정을 거치고, 이후 사업평가에 이르기까지 환류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산학교에서는 안성시의 일반적인 예산현황과 전망, 예산운용의 방향을 비롯해 초청강연 일정만 진행되었을 뿐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의 반영규모 등에 대한 예측자료도 나오지 않았다. 또 현장에서의 주민 사업제안을 수렴하는 절차도 생략된 채 서면제출 등으로 갈음됐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사업제안을 받게 되며, 10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민원과 그동안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등에 대해 현장답사를 실시한 뒤 우선순위 결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 4년째를 맞는 내년부터는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50명 이내로 대폭 확대되고, 이 가운데 50%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다. 주민참여예산은 곳간 열쇠를 시민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것이 기본취지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갖고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시민들에게 쥐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정착의 관건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인 참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개모집 등을 통해 위원회 구성부터 주민참여의 통로가 더 넓어진 만큼 지역 살림살이 개혁에 적극 나서보자.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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