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건설업자간의 뇌물수수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6명의 공무원과 1명의 건설업자에 대해 오는 11월 27일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인 무형의 이익과 불구속됐던 3명의 공무원의 공모 연관성에 대해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또 뇌물공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A건설업자는 지난 2일 재판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공무원들의 변호인은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리지 않던 땅이 아니다”고 강조했으며, 매매계약을 주도했던 공무원 가운데 1명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취소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 2008년에도 매매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2008년에 시세가 좋아 매각하려고 했으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는)창고를 지어 매각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됐던 공무원들은 이번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양면 구례리 땅과 관련해 “돈만 빌려주는 식으로 했고, (매매 등에)관여는 하지 않았다. 건설업자 A씨에게 매각된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8월 26일 재판에서 구형까지 했지만 다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변론재개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번에 구형했던 형량을 변경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26일 구형에서 당시, 구속 공무원 3명에게는 징역 7년, 불구속된 공무원 3명에게는 징역 5년, 공무원 6명에게 벌금 4억7,000만원과 추징금 1억3,000만원에서 4,150만원, 건설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