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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관내 골프장 4곳, 지방세 체납 93억여 원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3-10-22
관내 골프장 4곳, 지방세 체납 93억여 원
“시민과 동식물 터전, 위기사업에 내주는 일은 그만!”
박상순 기자
▲ 18일 현재, 안성 관내 4곳의 골프장에서 체납한 지방세가 총 92억 5,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안성신문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골프장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관내 4곳의 골프장이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되는 경기악화와 공급과잉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안성지역 골프장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4개의 골프장에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92억 5,8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면에서 운영 중인 A골프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39억 7,500만 원을 내지 못했다. 일부 분납을 통해 갚아나가고 있지만, 안성시로부터 부동산 압류 등 채권추심을 당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최근 인수합병이 결정된 죽산면의 B골프장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내지 않은 취득세와 재산세도 43억 4,100만 원에 달한다. 이 골프장을 운영했던 업체의 소유인 또 다른 보개면의 C골프장도 201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재산세 3억 9,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 두 곳의 골프장은 모두 스크린골프장업체인 골프존이 사들였다. 시 관계자는 “조세채권 우선순위 등에 따라 이들 골프장의 체납액은 조만간 완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채 안성시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보개면의 D골프장은 2011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5억 4,800만 원의 재산세가 밀렸다. 대법원이 안성시의 인가취소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다 해도 매각절차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로, 미납한 세금을 언제 받을지 역시 알 수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을 압류 조치한 상황”이라며, “매각이 장기화할 때는 우선적으로 결손처리를 한 다음 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성시가 관내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시세는 토지·건물분 재산세 112억 원을 포함해 총 138억 원 규모(2011년 기준). 같은 해 안성시의 지방세 결산액은 1,150억 원으로, 골프장으로부터의 세입이 12%를 점한다. 안성시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33% 정도다. 복수의 시 관계자들은 “지방세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골프장의 체납이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수가 결정된 C골프장도 대중용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퍼블릭은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회원제골프장과 비교해 지방세 징수액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어 세입규모 면에서도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에서는 골프장이 세수증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다 하더라도 불황의 그늘이 심각성을 더하는 추세나 현재 골칫덩어리가 돼버린 공사 중단 또는 미착공 사업을 보더라도 더 이상의 골프장 건설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동의 김모 씨는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던 골프장 건설사업 과정을 안성에서 충분히 봐왔다”며,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결과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겨 지역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을 해온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골프의 대중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 필드에 나가면 30~4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서민의 입장에서 배드민턴을 즐기듯이 할 수 있는 운동이냐”고도 했다. 때문에 “진심으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자체 수장이라면 주민과 동식물들의 터전을 위기의 개발사업에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안성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14개소(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은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리된 수치임)이며, 공사가 중단된 곳은 보개면의 골프클럽Q햄튼과 스테이트월셔 등 2개소, 체육시설 결정만 받아놓고 인가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고삼면의 고삼클럽300과 양성면의 양성성림골프장도 있다. 최근 시설결정을 받은 일죽면 금산리의 페어윈골프장은 현재 인가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양성면의 아덴힐과 삼죽면의 율곡CC가 입안 중에 있으며, 죽산면의 에덴블루골프장도 9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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