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HOME>핫뉴스>안성소식
 
955 번 게시물
글제목 : 범위와 결정기준도 불명확한 ‘참여예산’ 위원회, 주민제안사업 50건 두고 우선순위 심의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3-10-28
범위와 결정기준도 불명확한 ‘참여예산’
위원회, 주민제안사업 50건 두고 우선순위 심의
박상순 기자


▲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관련예산의 우선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 안성신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집행부가 연초 읍면동별로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와 그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렴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담아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된 자리였다. 그러나 제도시행 만 2년을 넘기고 있지만 시행과정에 적잖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운영체계 등의 큰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가 정리해 올린 총 50건의 주민제안사업을 담당부서별로 보고받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10건씩을 선택하는 기표를 진행했다. 심의대상에 오른 사업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렴된 5천만 원 이상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 36건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기된 주민제안사업 14건이다. 시가 2회에 걸쳐 진행한 예산학교와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제안사업은 모두 38건. 이 가운데 “예산을 동반하지 않거나 과도예산을 필요로 해 중장기 추진과제 등으로 분류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토된 50건의 사업은 대부분 도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경로당 신축 등에 쏠려 있다. 이들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45억 4,100만 원으로, 건설과 소관만 32억 1천만 원(40건)에 달했다. 경로당 신축과 상·하수도 정비 등 담당부서를 달리하는 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심의예산 총액의 70.1%가 도로와 용·배수로 정비에 책정된 것으로 보면 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안성1·3동과 보개면, 금광면의 사업은 전혀 없으며, 고삼면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죽면 9건, 공도읍·미양면·원곡면 각 5건, 대덕면 4건, 삼죽면 3건, 죽산면·서운면 각 2건, 양성면·안성2동 각 1건 등의 순이다.

시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68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집행부 부서 단위의 요구사업(총 1,300억여 원)을 감안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우선순위 선정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영범위는 50건의 사업 중 소요예산 총액의 50%를 밑도는 20억여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즉 검토된 50건의 사업 가운데 의원들의 표가 가장 많은 순위별로 약 20억 원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전년도에는 총 46건 90억여 원의 대상사업 중 35건 63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됐다.
 

내년도 참여예산 반영, 전년대비 30%에 그칠 듯

하지만 이날 진행된 우선순위 사업결정을 위한 심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온 방식이 그대로 재현됐다. 집행부의 검토보고에만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시는 심의절차를 일부 보완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반드시 위원들의 현장답사만이라도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어떠한 원칙을 갖고 우선순위를 가릴 것인지조차 논의하지 않고, 집행부가 제출한 문서상의 현장사진과 간단한 검토내용을 토대로 여전히 뽑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헌(안성예총 지회장) 위원은 “사진자료만 갖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을 심의대상에 올리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영(안성참빛아카이브 대표) 위원도 “초창기부터 지적돼온 문제로, 내용을 모르고 우선순위를 찍어달라는 데 자괴감이 든다”면서, “가치판단이 어려운 농로포장 등 지역 민원성 시설사업은 다른 절차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와 절차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이진찬 부시장은 “도로포장 등의 주민숙원사업은 참여예산에서 일정의 배정비율을 별도로 정해 심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들의 의견(기표결과)은 참고만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예산계획을 짜는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스스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때문에 제도의 시행과정에는 주민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제외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수렴된 참여예산 제안건수는 38건에 그쳐 안성시 살림살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참여예산의 범위와 결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안성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운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안성시는 김지수 시의원의 발의로 전부 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에 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총: 1341건 [22/68 page]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21 아름다운 가을, 클래식에 취하다보개도서관, ‘행복해지는 클래식감상’ 무료운영 안성뉴스24 2013-10-28 1376
920 칠장사, 혜소국사 추모다례재 봉행…5,150만 원 나눠 안성신문 2013-10-28 1348
919 범위와 결정기준도 불명확한 ‘참여예산’ 위원회, 주민제안사업 50건 두고 우선순위 심의 안성신문 2013-10-28 973
918 뇌물 수수 혐의, 공무원 6명 11월 27일 1심 선고 재판 예정 자치안성신문 2013-10-28 1027
917 저수지에 버린 5천 만 원, 낚시대회 '속빈강정' 안성뉴스24 2013-10-25 1523
916 마르쉐 In 안성 제2회 두레조합원 장터 자치안성신문 2013-10-24 1228
915 시각장애인 설움 '언제까지' 안성뉴스24 2013-10-24 1335
914 관내 골프장 4곳, 지방세 체납 93억여 원 안성신문 2013-10-22 1378
913 주민참여예산,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 안성신문 2013-10-22 1367
912 죽산 하수종말 처리장, 폐수 무단 배출 의혹 자치안성신문 2013-10-21 1289
911 안성시민연대, ‘금석지교’ 주민감사 청구키로 안성신문 2013-10-16 1208
910 대국민 사기극(?)벌인, 안성시축제참여 페루인이 멕시코 공연팀으로 둔갑 '주장' 안성뉴스24 2013-10-15 1569
909 39만 명 몰린 축제장, 사회적 약자는 '찬밥'유모차,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이나 노약자 배려 부족 안성튜스24 2013-10-15 1551
908 5개의 변전소와 157개의 송전탑이 있는 안성 ‘안전한 도시인가?’ 자치안성신문 2013-10-14 1245
907 안성, 친환경 무상급식은 계속된다 안성신문 2013-10-14 907
906 “금석천 다리 공사비 엉터리” 자치안성신문 2013-10-14 1086
905 길 위의 인문학 '나무소풍' 참가자 모집 노컷뉴스 2013-10-04 952
904 '바우덕이 축제' 분위기 안성뉴스24 2013-10-04 1195
903 금석천 오수유입 여전 안성신문 2013-10-01 972
902 안성시민들은 세금을 더 내도 예산은 줄어든다 자치안성신문 2013-09-30 911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