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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안성, 친환경 무상급식은 계속된다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3-10-14
안성, 친환경 무상급식은 계속된다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시비로라도 충당”
박상순 기자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한 안성시가 내년에도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 돼왔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설령 도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시비를 충당해 지금처럼 친환경 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안성시는 지난해 유치원 만5세와 모든 초등생, 2~3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오다 올 들어 전면 확대방침을 결정해 시행 중이다. 즉 지역의 모든 초·중학생과 만3~5세 유치원생까지 지원폭을 넓힌 것으로, 고교생을 포함하진 못했지만 도교육청의 방침과 발을 맞춰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국면을 맞아 김문수 지사는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며,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 올해 급식관련 지원예산은 총 874억여 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531억 3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87억 2,800만 원, 영양교육과 각종 체험행사 등 권장사업 55억 8,500만 원, 도가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99억 5,900만 원 등이다. 결국 현재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올해 기준) 총 7,131억 8천만 원이 도교육청과 일선 지자체의 대응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관련예산 삭감문제는 무상급식의 계속 여부보다는 ‘친환경 급식’의 유지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안성지역만 놓고 보면 2만여 명의 유아 및 초·중학생들의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4억 5,600만여 원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읍·면 단위 초등학교 급식비 전액과 그 외의 급식비 소요총액의 60%를 부담하고 있어 안성시는 전체 소요액의 26%에 해당하는 24억 7천만 원 정도를 분담해왔다. 그리고 안성시는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의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을 위한 7억 3,600만 원의 예산에 시비 6억 7천만 원을 보태 일선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쌀과 부식 등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왔다.

때문에 경기도의 급식 관련예산 삭감을 전제로 한다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것으로, 시 담당부서인 농정과에서는 총 14억 600만 원의 관련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과 같은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도비 지원액을 포함한 시비 편성을 예산팀에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은성 시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문제 삼고 싶지 않다”면서, “그동안 지원됐던 도비를 포함한 관련예산 14억여 원을 시비로 편성, 친환경급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4개 시·군이 도교육청과 사업비를 분담해 유치원 만3~5세와 초·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18개 시·군이 시행해왔으나 오산과 광주, 시흥 등 6개 지자체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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