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기자 황은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던 안성경찰서가 참고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입건 여부 및 송치시기 등을 두고 검찰과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황 시장의 소환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6월 내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그동안 황 시장이 봉사단체 등에 물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3건의 고발내용을 접수, 병합수사를 진행해왔다. 선거법 위반혐의 선상에 오른 내용은 모두 지난해 집행된 것들이다. 황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선미 후보에 압승을 거두며 재선에 성공하긴 했으나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서는 일정의 행정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황은성 시장은 지난해 1월, 소방공무원과 연합대장 신년하례 시 방한복 지원요청을 받고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본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시는 ‘정책기획담당관’에 각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공통경비로 편성된 경상보조금 1,772만 5천원을 집행했다. 의용소방대원은 780여 명에 이르지만 지역대별 대장 등 40명에게만 방한복이 지급된 것으로, 결산내역은 49만원×19명, 41만 5천원×25명이다.
이어 지난해 4월 발대식을 가진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의 한 봉사단체 단원들에게도 피복비가 지원됐다. 1회추경에는 조끼 제작비로 1,050만원(3만 5천원×300명)이 반영됐으나 점퍼와 목걸이 세트(3만 2천원×250명) 구입에 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황 시장은 11월 21일, 바우덕이축제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시장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의 식사비를 썼다.
이를 두고 고소인 등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하지만 황 시장은 선거 2달여를 앞두고 논란이 일자 “적법하게 이뤄진 행위”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당시 그는 “바우덕이축제 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식비를 사용한 것은 ‘통상적인 직무행위’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한 범위”이며, 봉사단체 피복비 지원 등도 “관계법령과 조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상급기관의 의견도 물어 집행된 사안”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사전 예산편성 없이 1벌당 최고 49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옷을 일부 의용소방대원들에 지급한 행위가 과연 지원기준에 적법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전문가들조차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12일 경찰 관계자는 “황 시장의 소환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6월 중 검찰과 입건 여부 및 송치시기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위해 경기소방본부에 관련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조만간 조례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예비홍보물에 상대편 의정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4천여 부를 발송(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운석(도의원 1선거구) 후보도 조만간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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