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산망 구축사업이 오는 10월께 마무리돼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전면운영에 들어가면 민간과 공공 분야의 복지 서비스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조정·배분이 가능할 전망이다.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19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관내 복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전산망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전산화 설계에 신중을 기해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현재 정부 17개 부처에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만도 292종. 이의 운영을 위한 정보화 사업도 제각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특히 민간영역의 복지 서비스도 크게 늘어나 중복지원 대상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이에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민관 통합서비스 조정회의를 통해 균형적인 배분과 사례관리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관내 각 민간기관에서 4,686세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8% 정도가 복수의 기관에서 공동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지역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보를 공유하게 된 첫 사례다.

하지만 이처럼 엑셀파일에 의존해 파악된 현황은 지역 내 변화하는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총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따르기 마련. 그래서 나온 방안이 바로 통합적인 복지전산망을 갖추자는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시는 관련예산 5,600만원을 확보했다. 시스템 구축보다는 ‘활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시는 민관통합TF팀을 구성해 정보공유의 범위, 위기가구 지원체계 등을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다. 복지전산망의 기본틀은 일반시민용, 기관 실무자용, 관리자용으로 마련될 예정이며, 7월 중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10월께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전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추가적인 장치 마련과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사회복지사들의 특성을 감안한 시스템 관리운영 교육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또 복지실무자들의 업무가중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를 고려한 기능부여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성시는 기본망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민욕구와 의견을 담아 기능을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후 활용성과 효과성 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로, 시스템 정착에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