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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산권 침해,
상권 공동화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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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박재균·신동례·유지성·유혜옥·이옥남 의원 시정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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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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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안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김지수, 박재균, 신동례, 유지성, 유혜옥, 이옥남 시의원 등 6명의 시정질의가 진행됐다.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또 안성맞춤랜드 운영 시스템의 마련과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책 마련해야
| ▲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김지수 의원. © 안성신문 | |
김지수 의원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로나 공원 등으로 지정해놓았지만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 건축행위 제한 등 각종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아온 시민들 입장에서도 민원이 끊이지 않던 사항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성지역에서 1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276만 9,606㎡로, 아양택지개발지구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1974년에 지정된 것부터 30년이 넘게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35건이며, 면적은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42.2%에 달하는 116만 7,753㎡를 차지하고 있다.
김지수 의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뒤 36년째인 석정동 돌우물공원 내의 잔여지와 죽산면 두현리의 도시계획상 소로로 지정된 단독주택 부지, 공도읍 마정리의 학교 도로로 지정된 토지 등의 사례를 들며, 해제를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십 년 전에 수립돼 현재와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은 과감히 변경, 폐지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을 다음 정례회까지 보고해줄 것과, ▲토지보상비를 산출해 조례에 따라 내년도 추경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미집행 해소를 위해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개정된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서는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고시된 지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020년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입으로 자동실효제가 발효된다.
시내권 유동인구 증대와 소비 활성화 대책 절실
| ▲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박재균 의원. © 안성신문 | |
민선5기 들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져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책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재균 의원은 “경제악화가 가시화한 지 오래되었고, 특히 안성의 경우 버스터미널 이전과 공도권역의 비대화, 대형마트 영업의 활성화 등으로 시내권역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업유치나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시책추진은 긍정적이지만, “각종 생산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지역 내 상가의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도시경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못지않게 “시장 및 상가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매년 소득감소로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내년도 공직자에 대한 시상금과 포상금(약 1억 6천만 원) 전부와 명절휴가비 등의 일정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관내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등의 일정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서인로터리와 안성단위농협 간에 조성된 주차장에 상시 노점상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장기로와 서인로터리 방향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정비하는 등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도 주문했다.
더불어 시내 상업지역 내 유동인구 증대를 위해 지난 2008년 12월에 폐업한 광신극장 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극장 하나 없는 지역의 열악한 문화여건을 전제하고, 자문 등의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광신극장의 경우, “소형영화관인 미니플렉스로 건립하면 2개관의 개관이 가능하고, 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경기도 광주 등의 사례처럼 영화관 개발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안성시가 건물의 전세권을 확보하고 설비 및 운영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경제적인 부담도 많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시내권역에 연간 16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유치, 중간점검 필요
| ▲ 시정질의를 펼치고 있는 신동례 의원. © 안성신문 | |
기업유치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례 의원은 황은성 시장 취임 이후 약 4조 9천억 원의 투자유치에 2만여 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 양해각서가 휴지조각이 되고 사업추진도 지연되는 우려의 현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업유치를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때문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각종 특혜만 주고 정작 안성시에 실익은 없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KCC가 1단계 부지를 화학업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사업과 2~3단계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간 기업유치를 통한 안성시민의 고용 및 인구유입, 세수 등의 영향을 계량화해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양해각서 체결 후 계약이 파기되거나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업체의 현황과 대책도 물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안성맞춤랜드와 관련, 시설투자 못지않게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도 적잖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랜드의 활성화 방안과 추가시설 계획의 여부, 향후 연간 소요될 운영비 및 이에 대한 충당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밖에 유지성 의원은 안성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6%로 경기도 27개 시 중 26번째를 기록하고 있다며, 서민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읍·면 단위의 도시가스 확대보급 계획에 대해, 이옥남 의원은 낙원공원 정비계획 수립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이날 진행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는 오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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