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부설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가 선정한 2012년 안성시 행정사례평가.

안성시가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펼친 행정 가운데 일자리센터 사업을 활성화해 취업의 기회를 활성화 것은 가장 바람직한 행정으로 선정된 반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안성마춤랜드 문제’는 가장 잘못된 행정으로 꼽혔다.

안성시민연대 부설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회장 강병권, 이하 예산연구회)는 지난 31일 2012년 안성시의 주요 행정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행정사례와 잘못된 행정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가 지방자치시대 시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행정과 반대로 불필요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행정이 무엇인지 선정하여 다음해 안성시정에 반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행정사례로는 꼽힌 ‘일자리센터 사업 활성화’는 이동일자리센터 설치. 장애인 취업의 날 행사, 취업박람회 등의 사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 1만여 명이 취업상담을 하고 1,000여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중심의 시정,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성시는 15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이외에도 공동주택 주민과의 대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별 시민과의 대화는 물론 각계각층의 관계자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다.

공동 3위를 차지한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지난 해 안성에서 가장 큰 지역 이슈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택시에 위치한 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규제만 받고 있어 안성시 개발의 가장 큰 장애로 꼽히고 있다.

또 ‘안성시 공직자 비리와 청렴도 제고’는 여전히 비리 공무원의 구속이 끊이지 않았지만 2011년 5등급에서 지난해에는 2등급으로 획기적으로 오른 것에 대해 큰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거꾸로 부패문제가 청렴도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어 평가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반면 잘못된 행정사례로는 지난 2010년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고, 2011년 잘못된 행정사례 2위를 차지했던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문제’가 또 다시 1위를 차지해 지역 내 가장 큰 숙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히 행정의 잘못된 기획과 추진의 폐해가 두고두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지금도 천문과학관, 사계절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등이 추가로 들어서기 위해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문제도 해마다 잘못된 행정사례의 상위권으로 꼽혀 온 문제인데 지난해에도 별다른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로 분석된다.

안성시는 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외버스의 시내 장기로 통과, 중앙대 앞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첫 단추를 잘못 낀 후유증을 계속 앓고 있다.

다음으로 토목.건축사업위주의 예산집행과 안성도시개발공사 추진이 선정돼 시민들이 개발 중심의 행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안성시는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에 이어 지난해에도 장기로 경관개선사업, 명동거리 개선사업, 남파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 안성천변 인도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계속 추진됐다.

또 안성시는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성도시공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급등하면서 보류한 바 있다.

이번 행정사례 선정을 주관한 예산연구회 강병권 회장은 “잘못된 해정사례와 바람직한 행정사례를 잘 살펴보면 시민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원하는 시정의 방향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어 제기되는 문제들은 행정이 우선 순위를 두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받는 부분 또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자세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와 종합터미널 활성화 문제는 잘못된 행정사례의 후과가 10여년 넘게 행정의 짐으로 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결과 분석 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비슷하게 받은 사례들이 있었다. 하나의 사례도 개인의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갈릴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과 행정도 부작용과 폐해를 해소 또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정은 먼저 예산연구회에서 2012년 1년간의 안성 지역언론의 기사 분석을 통해 기사 빈도수, 기사 중요도를 반영하여 20개의 행정사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여론조사위원회에서 주최한 여론조사자료집 발간 행사에 참여한 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단체 활동가, 여론조사 참가 시민, 지역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20개의 행정사례에서 시민 개인 당 바람직한 행정사례 5개, 잘못된 행정사례 5개를 선정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순위는 바람직한 행정사례로 선정한 수에서 잘못된 행정사례로 선정된 수를 차감해 가장 높은 수가 나온 순으로 바람직한 행정, 잘못된 행정사례로 선정된 수에서 바람직한 행정사례 수를 차감해 가장 높은 수가 나온 순으로 잘못된 행정사례를 선정했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