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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신규 골프장 허가, 총량제 개념에서 적절성 여부도 가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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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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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주목받는 양성 아덴힐골프장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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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골프장 허가, 총량제 개념에서 적절성 여부도 가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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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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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산개발이 양성면 미산리 일원에 다시 추진하는 ‘안성아덴힐컨트리클럽’(전 미산골프장) 조성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안성시는 지난주 시의회에 해당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변경안을 보고하고 내달 예정된 임시회에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약 2년여 만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마무리되면서 진행되는 절차로, 이후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게 되면 6월께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양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춤하던 골프장 사업이 지난해 10월, 일죽면 페어윈골프장(18홀)의 승인에 이어 한편에서 또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아덴힐골프장 개발사업이 관심을 끄는 것은 7년여의 기나긴 싸움 끝에 입목축적 허위조작으로 2009년에 한 차례 사업승인이 철회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계속된 부동산 경기불황과 실제 전국의 골프장 경영실적도 수직 하강하면서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업체가 이 개발예정지에 골프장이 아닌 다른 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업체는 당초의 계획을 접지 않고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 신규사업 추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업체 “개발여건 타당, 미 매입토지도 협의매수 진행할 것”
㈜신미산개발은 양성면 미산리 산28번지 일원 119만여㎡ 부지에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초 27홀로 계획했던 규모를 18홀로 변경해 재추진하는 것으로, 총 1,2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개발 예정부지 또한 일부 변경되었다.
| ▲ 양성면 미산리 일원에 추진되는 ‘안성아덴힐컨트리클럽’ 사업대상지 현황사진. © 안성신문 | |
개발허가를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따르면 당초 경기도가 조건부 허가를 내리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사업부지의 입목축적(한국산지보전협회 조사)은 ㏊당 126.34㎥로, 안성시 입목축적 대비 107.26%에 해당해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개발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당 입목축적이 시·군·자치구의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또 산지의 평균 경사도 역시 허가기준이 되는 25도 이하인 23.4도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생활용수는 약 250톤/일, 관개용수는 약 11만 6,268톤/연(1일 최대용량 1,418톤)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업체는 생활용수의 경우 상수도를 인입해 공급하며, 관개용수는 시설용지에 9개소의 저류지를 설치해 유입되는 우수와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를 재활용해 충당하고, 갈수기에 대비해 지하수 개발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 협의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하수 개발의 경우 250㎥/일을 넘지 않도록 최소화한 개발을 권고했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자 업체는 지하수 개발을 최대한 줄이고 농어촌공사 안성지사로부터 미산저수지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2009년 당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 가결내용이었던 ▲경사도 25도와 녹지자연도 7등급이 중첩되는 지역을 원형 보존할 것과 ▲미 매입토지는 협의 매수할 것, ▲사업부지 경계를 따라 폭 50m 이상의 완충 및 차폐기능의 녹지폭을 확보할 것 등에 대해서도 보완 등을 거쳐 계획에 추가했다. 현재 사업대상 토지매입 동의율은 90.9% 수준이다.
관개용수 계획, 현실성부터 검증해야
안성에는 이미 운영 중인 골프장이 무려 14개소(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리한 기준임)에 달하고, 결정 고시가 이뤄졌지만 3~5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는 골프장에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다. 이에 이번 신규 골프장 조성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라도 총량적 개념에서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과 관련해서도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수원고갈의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에서는 골프장 개발로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은 바 있고, 실제 “가뭄보다 무서운 게 골프장”이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아덴힐골프장 역시 저류지에 빗물을 받아 관개용수를 충당하고, 갈수기를 대비해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사례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보개 스테이트월셔골프장은 우수이용 가능량이 112만 884톤/연으로 산정되어 관개용수 소요량 11만 3,038톤/연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갖고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정작 공사를 시작하면서 고삼저수지 용수 7만 톤을 공급해줄 것을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 요청했다. 이는 무려 골프장 1년 관개용수 소요량의 62%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다. 결국 기상대의 평년 강우량 자료를 갖고 집수 가능량을 산정해 수치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지만 공사에 들어가면서, 실제 운영을 하면서, 지하수나 농업용수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지하수법’에서는 인근지역 수원의 고갈이 우려될 때에는 지자체장이 이의 개발 및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도 농업용수 사용에 있어서는 농민을 포함한 주민들의 사전 동의절차를 선결요건으로 하는 등 보수적인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안성시는 관내 운영되는 골프장만을 대상으로라도 허가받은 관개용수 계획에 따라 실제 저류지를 통한 우수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덴힐골프장의 관개용수 소요량과 이의 공급계획이 현실적인 것인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진행될 인근지역의 지하수 영향조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현황조사와 영향 여부, 그리고 대안을 요구해야만 한다. 해당 골프장이 들어서는 양성면에는 이미 노곡리 파인크리크(27홀)와 마에스트로(18홀), 산정리 레이크힐스(9홀), 동항리 웨스트파인(18홀) 등이 운영 중에 있고 추곡리 성림(18홀)이 결정 고시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아덴힐골프장 허가에 있어서는 골프장 개발사업자에게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관련규칙이 개정됐으나 시행에 앞서 사업이 입안됨에 따라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민간이 입안하는 골프장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했으나 시행일은 2011년 12월 1일로, ㈜신미산개발은 같은 해 2월에 안성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서를 접수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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