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죽산면 토착비리 의혹’ 검찰에 진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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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성 용도지역 변경’… 부지 내 공직자 토지소유 드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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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죽산면 죽산리 ‘동안성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권용일)는 복지센터 건립추진을 전후로 권력형 토착비리가 의심된다며 지난 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현재 안성경찰서에서 내사 중에 있으나 그동안의 토착비리사건이 여러 경로의 로비로 인해 면죄부식 축소 수사가 관행화돼온 점을 감안, 검찰에 직접 수사를 요청한 셈이다.
안성시민연대는 현재 죽산면 죽산리에 추진 중인 복지센터와 관련, 각종 의혹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죽산발전위원회’(이하 죽발위)에 전·현직 시의원 등 지역 실세들이 포진해 있어 ‘권력형 토착비리’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단체는 해당 신축부지 일원의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1년여 전부터 안성시가 복지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관련예산까지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성시가 시유지를 포함해 죽발위가 기부채납한 부지에 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겠다며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사업비 총 19억 원 중 17억 원을 확보한 것은 지난 2011년 12월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8일, 죽산면 장원리 954번지 일원 9만 1,830㎡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죽산리 437-1번지 일원의 1만 1,859㎡와 죽산리 105-2번지 일원 8,245㎡의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했다. 신축부지는 당초 건폐율 20%에 불과한 자연녹지지역임을 전제할 때, 용도변경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기존 복지관을 확장 이전한다는 근거는 공념불에 그칠 수 있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는 “공직신분을 가진 다수가 포함된 죽발위가 안성시와의 커넥션을 통해 사전에 협의 또는 모의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을 변경, 부당한 이익을 나누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는 실제 용도변경이 이뤄진 부지 일원에 “현 안성시 공무원과 그의 형제들, 현직 시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개발업체 등 죽발위 핵심 친인척들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죽발위가 안성시에 기부채납했다는 토지 2필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죽발위는 토지소유자 고모 씨에게 4억 2천만 원을 주고 매입해 시에 기부채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토지주는 고향 선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의지로) 기부채납을 했다고 주장하다 이후 다시 죽발위에 매매한 후 임의단체를 대신해 기부채납의 형식과 절차를 도왔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 변경 왜? ‘임의단체 죽발위와 안성시의 커넥션 의혹’
안성시민연대에 따르면, 의혹의 중심에 선 죽발위는 지난 2008년께 전직 시의원과 농협 조합장 출신 등 지역의 유지들이 구성한 임의단체다. 당시 죽발위는 관내 골프장 개발을 앞둔 2곳의 업체로부터 민원 무마의 대가로 27억 원의 발전기금을 받았다. 골프장 측은 “죽산면 내 34개 부락에 공평하게 배분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했으나, 정작 죽발위는 7개 마을에 15억 원 정도만 배분하고, 10억 원은 장계리 폐기물 매립용지 계약 위약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죽발위는 이후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고모 씨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임의단체가 공금의 성격을 갖는 발전기금을 관리·처분해온 것으로, 안성시민연대는 죽발위의 주장과 달리 “발전기금 중 토지 구입대금으로 지출했다는 4억 2천만 원이 증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계좌추적만 해도 사실의 전모는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진 하천변 자연녹지지역은 “죽산면 시가지 전체의 도시기능으로 볼 때 오히려 유지·보존이 필요한 곳”으로, 실세들의 토지가 포함된 것을 보면 “전형적인 권력유착 토착비리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의 철도용지를 폐쇄해 복지센터를 경유하는 일반도로로 부지화한 것도 향후 전철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복지센터는 철거할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단체는 관내에 있는 목욕탕이 골목상권을 지키며 문제 없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목욕탕 건립이 강행되고 있고, “죽발위 위원장은 복지센터에 들어설 목욕탕 운영권의 위·수탁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때문에 이는 “토착비리에 연루된 핵심세력들의 특혜성 용도지역 변경과 죽산발전기금 횡령의혹을 덮어보려는 기만적인 야합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토호비리 가능성 높은 구도, 엄정수사로 진실 밝혀야”
안성시민연대가 요구한 수사범위는 ▲죽발위가 2곳의 골프장 업체로부터 받은 약 27억 원의 발전기금에 대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공금유용이나 횡령은 없었는지 등이다. 또 ▲신축부지 일부의 토지주인 고모 씨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매매가 이뤄진 것인지의 사실 여부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토지대금을 받았다면 고모 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가, 죽발위 역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부동산 취득세 탈세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토지주 고모 씨와 죽발위 위원, 안성시 관련 공무원들 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특혜성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 모의과정 여부부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성시민연대 강병권 공동대표는 “이번 사안에는 전·현직 시의원과 현직 공무원 등 공직신분을 가진 이들이 포함돼 있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형성된 전형적인 토호비리 사건의 가능성이 높은 구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이같은 일은 지역에서 일반화하고 있는 한 사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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