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1월18일부터 2월3일까지 17일간 안성천 일부 구간(안성대교-안성교, 6,600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어 얼음낚시 체험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일반 생활낚시로 대체 운영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송어 방류는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민원을 다시 제기합니다.

1. 질의> 하천에서의 행위 제한

최근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개선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과태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로 자치단체에 따라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⑴ 안성천 전 구간 중에서 안성시가 ‘하천에서의 행위 제한’(하천법 제71조)을 특별히 지정한 구역이 있습니까?

⑵ 행위 제한 구역이 있다면,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⑶ 최근 수년간 안성시가 안성천 전 구간에서 낚시, 행락, 불법 어로, 오물투기 행위 등을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⑷ 송어 얼음낚시 행사를 개최하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떡밥·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미끼의 사용과 개인 취사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주최 측인 안성시가 하천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 금지행위의 지정 및 홍보에 노력하고, ㉡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까?

2. 질의> 얼음낚시 체험장 조성을 위한 조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 송어 얼음낚시 행사를 주최하는 지자체는 가평, 청평, 파주, 평창, 설악, 홍천 등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자연적으로 하천 결빙이 잘 되고, 송어가 서식할 수 있는 청정지역이며, 송어양식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⑴ 송어는 냉수성 어종(3~13도)으로 차고 깨끗한 1급수에서만 서식하며 충분한 산소와 수량이 풍부한, 흐르는 물에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안성은 최근 안정적으로 결빙이 되지 않는 기후이며 안성천은 2~3급수입니다. 안성의 기후와 안성천의 조건이 해마다 얼음낚시 체험장을 개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까?

⑵ 이번 행사를 위해 안성시는 총 5,000 kg(5톤)의 송어를 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방류한 송어의 총량 및 개체 수, ㉡ 일자별 방류량과 개체 수를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⑶ 얼음낚시 체험장을 일반 생활낚시로 대체 운영한다고 해도 안성천에 살지 않은 물고기를 방류하는 것 자체가 생태계 교란이고, 동물생명권 측면에서 인간의 쾌락을 위해 생명을 살 수 없는 환경에 노출하는 잔인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한 ㉡ 매해 송어를 방류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⑷ 지난 1월16일 제기한 민원에 대해 1월23일 산업경제국 축산과의 답변에서 ‘일반 생활낚시 종료후에도 낚시객들이 낚시를 즐길 것으로 예상되어 방류한 송어는 대부분 잡힐 것으로 판단되오나, 일부 잡히지 않은 송어는 수거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 언제, ㉡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방류한 송어를 수거할 계획입니까?

⑸ 이번 행사를 위해 수량을 확보하고 얼음을 얼리기 위해 하천유수를 저류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어떤 방법으로 며칠 동안 유수를 저류시켰으며, ㉡ 이로 인한 수질과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⑹ 안성시는 ‘직접 낚은 송어를 소정의 비용만 내면 둔치에 마련된 휴식용 천막에서 구워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천막은 휴식용입니까? 아니면 음식점 입점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계획과 실제 시행 측면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천에서 바우덕이 축제를 개최했을 때에도 쓰레기와 하수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시설, 인력, 수거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 시민의 안전과 위생 및 안성시와 안성천에 대한 대외 이미지 추락

⑴ 이번 행사의 핵심인 얼음낚시는 완전하지 않은 결빙으로 인해 보류되었고, 이로 인해 안성시와 이번 행사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송어 얼음낚시를 재개 또는 내년 재개최할 경우, 안정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⑵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송어 얼음낚시의 경우 송어를 회, 구이, 탕 등으로 시민들이 시식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는 행사장에서 구이로만 먹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회로 먹을 경우, 잠재적 건강상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 실제 인터넷상에서는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2~3급수 안성천에 방류한 송어 요리에 대한 위생과 건강상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안성시와 안성천에 대한 대외 이미지 추락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4. 질의> 예산, 추가비용,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효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⑴ ㉠ 이번 행사를 위한 예산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얼음낚시 보류, 잔류 송어 수거, 행사 종료 후 일반 낚시객 방문 등으로 인한 사후관리를 위한 추가비용을 각각 밝혀주십시오. ㉢ 이번 행사의 예산은 언제 잡힌 것입니까? 추가 예산 편성이라면 누가, 언제, 어떤 의도로 편성한 것입니까?

⑵ 타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송어 얼음낚시 행사는 1인 13,000 원에서 4인 가족 기준 45,000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참가비를 받고 있으며, 무료로 개최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성시에서 타 지자체의 선례를 무시하고 무료로 ‘선심성 행사’를 진행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⑶ 안성시에서는 여가활동 기회 부여, 가족 추억 제공을 이번 행사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의 ㉠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 여가활동 기회 부여 등 이번 행사의 가치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보다 공익적으로 앞선다고 판단합니까? ㉢ 향후 행사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