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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가취소....1심 선고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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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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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가취소,
1심 선고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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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태로운 현장… 새해에도 재해위험 안고 살아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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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 ▲ 공정률 50%를 넘어선 채 공사중단 3년째를 맞고 있는 보개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 안성신문 |
보개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가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시공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공사 중단 3년째를 맞게 되었지만 사업 정상화 방안도, 별다른 부지활용계획도 없이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다.
골프장 측이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은 지난 20일에 예정됐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의 변론기일 연장에 이어 이번에는 업체 측의 선고기일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져 1월 30일로 선고일이 늦춰진 것. 업체는 여전히 제3자 매각인수 협의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단순한 시간 끌기 작전으로 비춰져 우려만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트월셔가 골프장 인가 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안성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은 2011년 12월. 앞서 9월에 안성시는 보개면 동평리 산11-1 일원에 추진되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과 관련, 산지전용부담금 미납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조건의 미이행과 자본잠식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인가의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실시계획인가 시 처리하는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청장의 협의에 따른 의제사항”으로, “법률상 안성시에 취소권이 없”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사업자의 지정취소는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즉 “안성시가 의제 처리된 산지전용허가에 기초한 복구비 미납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없”고, 혹여 취소권이 있다 보더라도 “취소처분에 따른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했을 경우, 달성하는 공익이 훨씬 작기 때문에 안성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관련법에서는 수익적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골프장 측은 “현재까지 1,8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됐고, 이후 해당 사업부지의 산지복구를 위해서는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바, 안성시가 복구비 62억여 원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어 당사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안성시는 자본잠식과 인가조건의 미이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취소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승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시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1,800억 원의 투자금액이 소요됐다고 주장하는 골프장 업체 측에서는 사업권의 포기결정이 쉽지 않아 보여 재심 청구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안성시가 보험증권사를 상대로 낸 산지복구비 예치보증금 청구소송도 1심 판결이 빨라야 내년 1월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골프장 측이 조건부 공사연장 승인을 받으면서 재산정된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자 사업인가 취소와 함께 산지 원상복구를 위해 당초 예치했던 62억여 원의 복구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증권사가 지급불가를 통보하자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 역시 법리해석 다툼이 치열해 재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현재 진행되는 두 소송 모두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골프장 사업부지의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 새해 해빙기와 장마철을 앞두고는 또다시 응급복구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 인가 후 산지 원상복구와 도시계획시설 폐지라는 첫 사례가 될지, 아니면 사업 정상화 또는 대체사업 진행을 위한 변수가 마련될지 예측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재해위험과 상실감에 노출된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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