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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형평성 없는 민간 공연 보조금 ‘구설’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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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뉴스24 |
작성일
: 201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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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없는 민간 공연 보조금 ‘구설’시의원 친인척 속해있는 공연단 보조금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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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곳에만 보조금이 높게 책정된 공연단 ⓒ안성뉴스24 | 안성시 공도에 있는 민간공연단 보조금이 시의회에서 높게 책정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안성시의회 모 시의원의 주장으로 집행부가 상정한 보조금 1천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 150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 공연단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만원, 그러나 올해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00%에 해당되는 1000만원을 상정했지만, 시의회는 예결위 축조심사중 모 시의원이 500만원을 추가로 올려 책정토록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다른 예결위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번 보조금 책정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민간공연단이 안성에서만 4~5개 정도 있는데, 이들에게 돌아가는 내년 보조금 예산안은 모두 2000만원, 단체 성격에 따라 적게는 200만원에서 600만원이 책정돼있는 반면, 시립도 아닌 이곳에만 1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이후 다른 공연단들도 보조금을 형평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시는 이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후 보조금 책정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500만원을 강행한 모 시의원의 친인척이 이 공연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성시가 지난해보다 100%오른 보조금을 상정한 부분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지만 예결위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한 것은 누가 봐도 시의원이 친인척을 위해 무리한 힘(?)을 써줬다는 비난이다.
이에 대해 모 시의원은 “그동안 후원금을 통해 어렵게 운영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사정으로 인해 후원금이 걷히지 않았고, 공연에 필요한 의복비와 강사료 등의 비용 때문에 추가로 책정했고 이를 예결위원들이 통과시켜줘 책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른 민간공연단의 한 단원은 “우리에게 주는 보조금은 최하위로 책정하면서 그 공연단에는 높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시의원의 힘을 빌어 뒤를 봐주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어떻게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시민들의 세금을 형평에 맞지 않게 쓸 수 있는지, 시의원 자질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적은 예산으로 꾸려오고 있는 민간 공연단, 하지만 시의원이라는 배경으로 한곳으로만 치우친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 책정은 다른 공연단들의 사기진작과 단합에 영향을 주면서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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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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