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동안성 복지센터 부지와 함께 지난 9월 28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과 복지센터와 철도부지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난 9월 28일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죽산발전추진위원회(이하 죽발위) 등 관계자와 이번 복지센터와 관련된 사람들의 땅과 건물이 있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죽발위 전․현직 관계자로 죽산지역의 기관단체장이 대부분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는 죽산발전추진위원회 위원이었거나 현재 위원인 A씨와 친인척 소유의 땅과 B씨 소유의 땅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부지를 기부 채납한 C씨 소유의 땅이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상가에는 죽산발전추진위원회 D씨 소유로 된 상가가 확인되었다.
또 용도 변경된 건물상가의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죽산발전 추진위원회 위원인 E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F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E씨는 “F법인의 경우 몇 년 전에 평택세무소에 해산신고를 했다. 이미 해산된 법인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F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지난해 11월 ‘해산간주’된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안성시는 복지센터 부지가 있는 죽산리 499번지를 비롯한 인근 약 3만평(86,628㎡)의 자연녹지지역을 ‘급속히 발전하는 주변도시의 개발압력에 대처하고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8월과 10월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난 9월 28일 최종 결정 고시했다.
또 복지센터와 철도부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죽산리 437-1번지 일원 약 4,000평(1만1,859㎡)을 2011년 8월과 10월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용적률이 100%에서 180%로 상향되었으며,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건폐율은 70%로 같지만 용적률이 400%에서 500%로 상향되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다면, 그 지역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상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은 상식이다. 공시지가만 해도 몇 배는 뛰어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도 쉽게 말하면 건물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 것”으로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가치 상승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죽발위, 용도지역변경 사전에 알았나?
안성시, 용도지역 변경 결정되기도 전에 계획세우고 예산수립
이와 함께 죽발위와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죽발위는 목욕탕을 짓기 위해 현재 복지회관 부지를 땅 소유주 C씨로부터 사들이기로 하고 지난 2010년 하반기에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시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해 사들인 땅과 시유지를 합해도 1층 건축면적이 52평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죽발위와 관계자들의 말이 맞는다면 죽발위는 주민공람공고가 있기도 전인 2010년 하반기에 이미 이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 건폐율이 60%로 올라갈 것을 알고 땅을 사들인 셈이 된다.
극비로 추진되어 일반시민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안성시 행정도 마찬가지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안성시가 계획을 세워도 최종 결정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기 한참 전인 2011년 11월에 이미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복지센터 신축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은 물론이고,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19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예산까지 편성했다.
따라서 안성시가 죽발위와 소수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용도지역변경까지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확산되자 안성경찰서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에는 죽발위 관계자에 대해 탈세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 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방향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봉원학 차장 bwh5722@kg21.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