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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설] 규제완화, 무한질주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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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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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규제완화, 무한질주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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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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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시를 표방해온 황은성 시장이 제시한 새해 10대 중점과제 중 첫 번째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올해도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유천취수장 문제를 시작으로 규제완화에도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박재균 시의원의 건의에 따라 관내 저수지 주변의 수원함량 보안림 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한다. 또 오는 5월에 예정된 추경에는 1억여 원을 편성해 가현취수장의 폐쇄 또는 이전 등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일에 나서는 것을 탓할 수야 없지만 걱정이 앞선다. 시민의 건강과 자연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돼온 정책까지 ‘규제’ 딱지를 붙이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규제완화의 수혜자는 토지를 소유한 소수이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개발제한구역, 수질오염총량제 등의 정책수단들은 투자유치나 기업활동을 편하게 해주는 일보다 훨씬 상위에 있다.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분적인 손질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시행돼온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안성시장의 읍면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역시 규제완화의 목소리는 높았다. 가현취수장 취수시설 때문에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안성1동, 금광면, 보개면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의 폐쇄를 주장했고, 고삼면에서는 호수 주변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했다.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등에 업고 안성시는 슬금슬금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지 모르겠다. 개인의 이익과 정치권의 필요가 서로 맞물려 공공의 이익은 시궁창에 처박혀도 되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시민과 관의 논의의 중심은 안성시 인구의 약 13%가 먹고 있는 취수시설의 폐쇄가 온당한가에 있어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해 저수지 주변을 모텔과 음식점이 즐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공익과 병행하는가에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경제활성화라는 하나의 가치만이 우뚝 서 있는 듯하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선 환경보전과 사회안전망이라는 최소한의 가치기준을 저버려도 되는 양 덤비고 있다.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라던 21세기에 오히려 환경과 삶의 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개발논리만 판을 치는 형국이다.
안성의 자연환경이 제일의 자산이라고 떠드는 정치인들이 실제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가치인 환경과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가치가 어디쯤 와 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이러한 흐름은 결국 미래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더 많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시민건강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는 한 번 허물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지금은 규제완화의 가속페달을 밟을 때가 아니다.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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