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보도했던 공무원들이 가족 명의로 된 미양면 구례리 땅을 매개로 한 ‘공무원과 관급공사 건설업자간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인 공무원 6명에 대해 안성시가 지난 16일 직위해제했다.

이는 6명의 공무원들이 부동산을 매개로한 관급공사 건설업자 뇌물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지난 4월 12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징계위원회에도 중징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직위해제된 6명의 공무원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12일 미양면 구례리 부동산을 매개로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차명(공무원 가족 명의)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강매하여 시세차익 등 5억3,200만원을 챙긴 안성시 공무원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속칭 ‘갑을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시가보다 평당 20만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면서도, 외형상 매매계약을 가장해 수억원의 뇌물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면서 현금을 뇌물로 수수하는 통상의 경우보다 더 진화된 형태의 뇌물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