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HOME>핫뉴스>안성소식
 
885 번 게시물
글제목 : 민생보다 선심성 삽질에 쏠린 추경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3-06-03
[사설] 민생보다 선심성 삽질에 쏠린 추경
안성신문
안성시의회가 1회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585억 원 정도이지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조성비나 유가보조금 등의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면 63억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집행부의 졸속편성과 의회의 부실심의 등으로 누더기 추경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등 민생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나 그러한 노력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데다, 의원들 역시 지역구 예산부터 챙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SOC투자는 불요불급한 경우도 있지만 지역민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재정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시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안에서 도로 및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규모는 230억 원을 넘는다. 올해 초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와 읍면동에서 올라온 도로 확포장, 교량 재설치, 배수로 정비 등 지역 민원성 사업과 청사 및 경로당 신축 등에만 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실질적인 추경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물론 각종 재해예방 등 시급을 다퉈 시행해야 할 주민숙원사업도 있다. 그러나 수요와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이해관계가 걸린 예산, 각 지역의 반발을 우려한 끼워 넣기식 사업예산이라면 걸러지는 것이 마땅하다. 각 지역의 반발이 무서워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다름 아니다.

안성시 살림이야 어떻든 지역구 예산만 챙기겠다는 의원들의 태도도 문제다. 벌써부터 읍면동 예산편성의 불균형 문제가 나오는 모양이다. 선출직 의원들의 입장에서야 두부 자르듯 지역구 예산배분이 이뤄지는 것이 속 편한 일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만큼 무책임한 일도 없다. 일부 의원들은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산편성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한다. 공약은 가능한 지켜져야 하지만 현실에 맞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의 재정추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행단계에서는 지방재정의 현실성도 고려돼야 한다. 지역구 사업이라고 실효성의 잣대를 회피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재원을 분배한다면 의회는 안성시 살림살이에 빚어질 차질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질 각오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소규모 축제 등 소모성 예산편성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3년 본예산 심의 시 대거 삭감된 항목의 예산이 다시 추가 편성된 것인데, 의회와 힘겨루기를 해보겠다는 심사로 읽혀진다. 부분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살려낸 것은 물론, 각종 음악회 등 민간행사 신규지원도 포함됐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행사성 경비를 다수 반영한 것으로,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이다.

삽질경제가 멈춰지지 않고, 각 지역과 일부 민간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편성된 부실 추경안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은성 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받아들 성적표에 적잖은 신경이 쓰일 때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을 제 돈 쓰듯 선심성으로 쓴다면 종내엔 궁극적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심기일전해 추경다운 추경을 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안성신문 


총: 1341건 [25/68 page]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61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맞춤랜드사업소’ 신설 안성뉴스24 2013-06-20 1326
860 시민모임 물 포럼 ‘상수원 관리, 답은 무엇인가’ 안성신문 2013-06-19 1320
859 경찰, 양성면 소재 복지시설 대표 등 2명 검거 안성신문 2013-06-19 1327
858 착한 먹거리, 안성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눈앞 안성신문 2013-06-19 1711
857 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시장·시의원들의 돈이 아니다 자치안성신문 2013-06-19 849
856 신중부변전소 결사반대, 1천여 시민 상경시위 안성신문 2013-06-10 1438
855 애물단지, 터미널 복합 상가 철거방안 검토 안성뉴스24 2013-06-07 1548
854 시장이 하자고 한다고 다 하면 안 된다 자치안성신문 2013-06-04 1320
853 민생보다 선심성 삽질에 쏠린 추경 안성신문 2013-06-03 952
852 안성시 공무원 6명, 직위 해제 자치안성신문 2013-05-29 1161
851 가로수·띠녹지 조성 앞서 체계적인 관리부터 안성신문 2013-05-29 1231
850 결국, 안성으로 좁혀드나... 자치안성신문 2013-05-28 1128
849 안성시의회 국외연수 실시 안성뉴스24 2013-05-28 1220
848 공도 용두지구 택지개발 ‘축소’ 검토 안성신문 2013-05-27 1208
847 혜민스님의 안성특강“힘들면 쉬어가세요” 자치안성신문 2013-05-23 1710
846 중앙대 인천 이전, 시기만 남았다 자치안성신문 2013-05-20 1271
845 따스하고 재밌는 밥상 “여기 있소이다!” 자치안성신문 2013-05-16 1044
844 안성시민, 시내 일원에서 변전소 반대 시위 안성신문 2013-05-15 1173
843 1,000억원 투자한 안성맞춤랜드, 결국 ‘야시장 되나?’ 자치안성신문 2013-05-14 1462
842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아냅시다 자치안성신문 2013-05-10 981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