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성시의 예산은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 내 돈인 혈세이다.
그러나 안성시의 예산 편성과 예산심사를 보면 마치 안성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들이 호주머니 돈 쓰듯이 맘대로 하고 있다.
예산 편성의 원칙도 없고, 예산 심사의 원칙도 없다.
먼저 안성시가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민들의 대표인 안성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잘못 편성한 예산이라며 지난 12월에 삭감한 예산이 5개월 만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편성했다.
시민들의 대표인 안성시의원들의 예산심사를 무시한 것이다. 심지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버젓이 편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안성시의원들은 본인들을 무시한 예산을 안성시장과 공무원들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의결해 주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다시 살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예산심사 기준이 얼마나 없으면 똑같은 의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불과 하루 사이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다가,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다시 살리는 궁금할 따름이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끼워 넣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안성시에게 엄포를 놓고,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면 다시 예산을 의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안성시의회는 집행부인 안성시가 편성한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스스럼없이 새롭게 편성하고, 예산을 변경했다.
안성시가 잘못 편성한 예산은 삭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시 살려주면서 시의원들이 원하는 예산을 슬그머니 집어넣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인 안성시는 예산편성 권한을 침범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원들이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렇듯 안성시 예산의 편성과 심사를 보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와 시의원들이 마치 시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돈을 쓰듯이 여기에서 빼서 저기에 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혈세는 내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안성시와 시의원들이 서로 짝짝꿍이 되어 시민들의 혈세를 자기들 돈인 양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
안성시 예산은 안성시장과 시의원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하라고, 시민들이 땀 흘려 일한 혈세를 내는 것이 아니다.
시민 개개인들이 하기 힘든 일을 안성시가 혈세를 한데 모아 기반시설과 복지에 사용해 달라고 내는 돈이다.
그리고 안성시의원들에게는 안성시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사용하는지를 감시하라고 주민 대표라는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선출한 안성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마치 시민들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해 행동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