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죽면에 준공한 하수처리장.
안성시가 2008년부터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시설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139억7,100만원씩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성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용예산이 적은 안성시는 사실상 내년부터 신규 사업이 힘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성시는 올해 연말까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실시하는 하수도시설 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2014년부터 2033년까지 20년 동안 국도비 보조 예산을 제외하고도 총 2,794억2,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안성시의 올해 세입 예산 4,308억1,665만원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매년 갚아야 하는 139억7,100만원은 올해 세입 예산의 3.2%의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139억7,100만원은 시민 1인당 매년 7만5,000원 정도를 20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특히, 안성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가용재원은 887억7,412만원에 불과해 20년 동안 139억7,100만원씩 빚 갚는데 사용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750억 원 정도로 줄어든다.
따라서 가용재원에서 14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경우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주민숙원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고 나면 예산이 없어 현재 안성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BTO사업 총 2,479만4,000만원 상환
BTL사업 총 314억8,000만원 상환해야
안성시는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안성시 일원(일죽면, 죽산면 제외)에 총 1,402억3,900만원(민간자본 377억2,400만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3개소(안성 증설, 원곡, 신촌), 하수관거 334㎞, 배수설비 9,390가구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을 실시해 올해 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D로 인해 안성시가 20년 동안 상환해야 할 금액은 2,479만4,000만원에 달하며 매년 123억9,700만원이다.
또 안성시는 2011년부터 일죽면과 죽산면 그리고 삼죽면 일부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 총 553억3,800만원(민간자본)을 투자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추진해 하수관거 81.6㎞, 배수설비 3,052가구의 공사를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금액의 70%를 국가가 보조해 주지만, 그래도 안성시가 20년 동안 상환해야 할 금액은 314억8,000만원에 달하며 매년 15억7,4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따라서 안성시는 매년 139억7,100만원씩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하지만 하수도 요금은 2003년부터 인상을 하지 않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에서는 상환이 불가능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05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현재 현실화율이 16.1%에 불과하며, 시설투자의 확대로 사업수지 적자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94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수도요금 인상 불가피... 얼마나 인상해야 하나
이처럼 안성시가 추진한 하수도시설 공사로 향후 20년 동안 매년 139억7,1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갚아야 하는 이유는 하수도시설 공사를 일시에 추진한 것과 함께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기업과 아파트 등의 유치를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일시에 갖춰 40% 수준인 하수처리율을 8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일시에 공사를 추진했다.
또 하수도요금은 2003년 첫 부과한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시설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대규모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정도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성시의 하수도요금은 톤당 286.6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1,779.6원으로 현실화율은 16.1%에 불과하다.
안성시가 처리비용 만큼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려면 521%를 인상해야 한다.
무려 톤당 1,493원을 인상해야 하는데, 보통 물 사용량만큼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1가구당 10톤의 하수를 처리하면 한달에 1만4,930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안성시가 앞으로 하수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일반회계에서 민간투자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공기업회계로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관련기사 3면)
▲ 안성 곳곳에서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하수도 공사.(자료 사진)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