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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뉴스24 |
작성일
: 201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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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연대 개발제한 강화 촉구
개발행위기준 17도 미만으로 강화하고 비오톱지도 제작해야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권용일)는 안성시에 개발제한 경사도 기준을 경기도 평균수준인 17도 미만으로 더 강화할 것과, 도시생태계 1·2등급지의 개발제한 규정 역시 그대로 존치시켜 달라며 의견을 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의 제20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는 안성시 차원에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유효한 항목이라며, 이번에 제20조 제2항 허가기준 경사도를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과, 3항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 및 Ⅱ등급이 아닌 토지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출했다.
안성시민연대는 개발제한에서 경사도 기준을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완화한 조례가 개정된 것이 2009년으로, 이번 개정안은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4년 만에 원래의 기준을 회복하는 수준이라며, 17도 미만으로 강화해 줄것을 안성시와 시의회에 주문했다.
그동안 안성은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각종 허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지만, 그 결과 골프장을 비롯해 각종 과도한 개발로 산림은 훼손 되었고, 농촌지역에 공장, 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건축되어 환경과 농촌 경관의 파괴 등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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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시군별 개발제한 경사도 현황(2013년 6월 기준) |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개정 이유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돼,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강화가 17도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경사도 최대치 기준인 25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는 안성시를 비롯해 동두천시, 이천시, 앵평군, 연천군, 여주군, 가평군 등 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에 불과하며, 이 또한 대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안성시의회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경사도를 2009년 이전으로 회복하는 수준인 20도 미만이 아닌 경기도의 평균 수준인 17도 미만으로 강화해 줄 것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안성은 산지가 면적대비 70%나 되는 곳이어서 20도의 개발제한도 평지인 지역에 비해 큰 폭이며, 개발제한을 17도로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개발을 막는 것이어서 이는 무리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비오톱 지도)제작
시민연대는 또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Ⅱ등급이 아닌 토지’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양적인 개발이 아닌 생태계가 보전되고 환경과 조화되며,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질적인 개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Green Groth,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비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의 주요정책인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에 의해 경기도를 비롯한 타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비오톱지도 제작 지원을 위해 연구가 진행에 있다며, 도시생태 현황지도(비오톱 지도)를 조속히 제작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안성을 만드는 기초를 다져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오는 8일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18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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