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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열린시책협의회 정기회의… 의원발의 3건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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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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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예산편중,
‘지역복지 통합 관리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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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시책협의회 정기회의… 의원발의 3건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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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6월 28일, 안성맞춤랜드 예니제 2층에서는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열린시책협의회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체제의 한 모델로, 지난 2011년 5월에 창립, 위원들의 다양한 생활정책 건의 및 개선안이 발의돼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 이날도 3명의 위원들이 제안사업을 설명했으며, 3건의 안건이 모두 채택됐다. 더불어 김경돈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 회장 등 8명의 신규위원이 위촉되고, 그동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추진실적도 보고됐다.
서정학 “사회적 약자 위한 도심권 벤치 증설 필요”
| ▲ 도심권 보행자를 위한 벤치 증설을 건의하고 있는 서정학 위원. © 안성신문 | |
먼저 서정학(두원공과대학 교수) 위원은 제안설명에 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심권의 벤치 증설을 건의했다. 그는 “지중화 사업 등을 통해 외관이 깔끔해진 것은 사실이나 보행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삭막한 도심”이 연출되고 있다며, “지역의 노령화 속도 등을 감안한 휴식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관사업이나 주차공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노인, 장애인 등 보행자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이야말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에 걸맞는 복지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도심에 확보된 벤치는 버스승차장에 설치된 것 말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유동인구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남파로 등에 도심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실용성을 충족하는 벤치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런 제안에 대해 한 의원은 공도 택시부 일원을 예로 들며 “그늘도 없는 차도 옆의 벤치는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며, 오히려 “도심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주민들의 쉼터를 확대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현 안성시 건설과장은 “시가화 지역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인도에 벤치를 설치하려면 휴식을 취하는 주민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나무그늘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땅을 매수해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사업 시에도 편의시설 확충에 유념하겠다”고 전했다.
강병권 “수요 증가하는 복지업무 효율성 기해야”
| ▲ 강병권 위원은 지역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안성신문 | |
강병권(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위원은 나날이 늘어나는 복지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제기했다. 강 위원은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재분배, 일자리 창출 등이 우리 사회의 중요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수요 또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조직의 인력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단체들의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예산의 편중된 집행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복지사업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증원 검토와 ▲지역의 복지사업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성시와 지역 복지기관, 단체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와 사외 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예산 수립에 앞서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복지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문별 주민참여예산제를 가동해줄 것도 제안했다.
황은성 시장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복지사들의 자살 등 부작용을 익히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시는 올해 초 무한돌봄센터 등의 인력을 확대했고, 담당 공무원들의 정보공유와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성시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안에 대해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09년에 한 차례 통합 관리망 구축을 검토했으나 당시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사외 이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편성 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성 “입찰공고문에 관내 업체 및 생산제품 이용 명시해야”
| ▲ 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김인성 위원. © 안성신문 |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공사발주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인성(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회장) 위원은 “지역의 건설사업 활성화와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의 활용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공고문에 기재해줄 것”을 제기했다. 그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시하며, “입찰과정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토착비리의 완충을 위해서도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관련 지원조례가 있긴 하지만 조례는 멀게만 느껴져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고, 필요하다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권고행위에 시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기준 회계과장은 “건설자재는 이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50%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는 관급공사뿐 아니라 일반 건설·건축 사업에도 적극 권장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 타 지역의 사례처럼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담는 방안을 마련,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 위원들은 이날 랜드 내의 사계절 썰매장과 천문과학관 시설도 둘러봤다. © 안성신문 | |
한편 이날 열린시책협의회 위원들은 안성맞춤랜드 내 공사가 진행 중인 사계절썰매장과 시험가동에 있는 천문과학관을 돌아봤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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