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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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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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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없는 행정…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사면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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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척부지 활용방안 요구, 부지 지질은 ‘개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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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 ▲ 현수동 일원에 추진되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경기도가 사업을 축소하면서 일부 제척했던 부지의 활용방안을 안성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로, 그림에서 제척부지는 국지도 57호선과 연접한 흰 바탕. © 안성신문 |
안성시가 현수동 일원에 추진하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첩첩수심이다. 경기도가 애초 사업부지에서 제척했던 토지의 활용방안을 주문하면서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제2의 안성맞춤랜드 사업을 예고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로부터 복합교육문화센터와 보훈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의회는 앞서 한 차례 부지선정 절차를 문제 삼으며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을 결정한 바 있고,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집행부가 사업 예정부지의 축소안을 내놓자 최종적으로 이 안을 승인했다. 사업부지는 애초의 계획과 같은 현수동 80번지 일원으로, 다만 사업면적은 5만 4,782㎡에서 4만 1,508㎡로 축소 조정됐다.
그런데 경기도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결정과 관련, 안성시에 제척했던 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척한 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도로개설 등으로 자투리땅이 만들어지면 그 면적이 2만㎡ 미만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사유가 발생하는데 애초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정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면적은 약 1만 3천여㎡. 시설이 준공된 뒤 해제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혜시비를 차단하는 방안으로 경기도는 안성시에 제척부지의 매입계획을 조건으로 붙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해당부지의 지내력 측정에서도 퇴적층인 데다 지하수 수위가 높아 토목공사를 위해서는 차수벽 설치 등의 추가적인 지하공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업부지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한 시설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척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제척부지를 사들이는 데는 약 30억여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시는 기본설계안에 담았던 지하주차장 계획 대신 이 부지를 매입해 지상주차장으로 대체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가 안성천변에 위치하면서 부지의 지질은 사실상 ‘개펄’로, 실제 토목공사가 진행되면 추가적인 예산투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만 예정된 사업비는 총 522억 원. 국·도비 8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시는 이 시설을 짓기 위해 2016년까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 사업변경과 함께 더해지는 도로공사, 그리고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늘어날 사업비는 어느 수준이 될지 모를 상황이다. 하지만 안성시는 여전히 15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매각한다는 중앙투융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의 이행 등 현실적인 자원조달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논란이 많던 부지선정을 밀어붙이며 안성시가 앞뒤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당왕동의 권모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적을 가시화하려는 대표적인 토건사업 중 하나”라며, “행정기관이 관련 법률이나 정부의 기본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없이 사업만 벌여놓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가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안성시 가용예산의 20%가 넘는 돈을 3년 동안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얘긴데 민생 현안사업의 축소는 물론 추후의 재정압박을 어떻게 감당할 셈이냐”고도 했다. 권 씨는 “제2의 맞춤랜드사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적인 사업계획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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