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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시의회 상임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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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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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상임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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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논의할 시기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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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 ▲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8일,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부결을 결정했다. © 안성신문 | |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수영)가 8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를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조항이 논란의 초점이 되었으나 상임위는 정회 끝에 최종 부결을 결정했다. 문제되는 조항의 수정안 마련과 재검토를 위한 ‘보류’도 아닌 부결이 결정됨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문의 수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원들의 대안 없는 심의과정에 비판이 일고 있다.
집행부는 이번 정례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조례운영상의 개선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줄이거나 10% 이내에서 늘리는 경우,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5% 이내를 변경하거나 같은 변경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상한면적을 5천㎡로 규정,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바둑판식의 필지분할 등 부동산투기에 악용돼온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도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에서 ‘90일’로 앞당겼다. ▲경사도 25도 미만의 토지에 허용되던 개발기준은 20도로 강화하는 안이, 다만 비오톱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2등급’ 토지의 개발허가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있다.
이같은 개정안을 두고 이날 상임위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사도 강화와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가처리할 수 있는 상한면적을 명문화하는 규정이 쟁점이 되었다.
신동례 의원은 “전국 규모의 ‘2012 녹색성장 상생도시 경연대회‘에서 안성시가 2위를 차지해 국무총리상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경사도를 경기도 평균수준인 18도 미만”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지성 부의장은 “안성은 임야가 대부분이고 개발 가용지 역시 한정적”이라면서, “경사도를 낮춰 규제를 강화하면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산악지대가 많은 동두천이나 가평 등지는 여전히 25도 미만의 경사도 기준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은 천안-분당선을 따라 개발수요가 팽창하고 있”음을 전제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일부 걸러질 수 있는 내용을 시가 앞장서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도 “개인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해 산지개발을 묶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상기 도시건설국장과 박경서 도시정책과장은 “지역의 개발 가용지는 많으나 업자들이 싼 땅을 찾다보니 무분별한 산지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이같은 개발행위는 집중호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를 고려할 때 풍수해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산지개발행위의 경우 진입도로의 경사도는 7~8도가 적정하고, 최대 15~16도까지 인정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문제가 된다”면서, 과도한 절개지 발생 등에 따른 산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의 계획적인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사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정 끝에 상임위는 이 개정 조례안을 ‘부결’한 것으로,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은 이 조례의 개정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또 “규제강화 이외의 시급한 개정사항은 집행부가 다시 판단하지 않겠느냐”면서, “추후(다음 회기에) 다시 개정안이 제출되면 심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개발허가행위 허가건수 중 경사도 20도를 초과하는 산지개발은 2012년 23건, 2013년 2건으로, 대부분 창고나 근생시설, 소매점 등이다. 이같은 개발행위가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이지만, 의회의 이번 부결 결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과 기획부동산의 폐해 등을 막기 위한 상위법의 관련 개정내용조차도 시가 제도화하는 것을 유보시킨 무책임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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