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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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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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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의… 안성시 행정난맥 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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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례·최현주·김지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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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지난 17일, 안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신동례, 최현주, 김지수 시의원의 시정질의가 진행됐다. 체계적인 기본계획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가사동 터미널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 큰 진척을 보이지 않는 기업유치, 하수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안성시 행정 난맥에 대한 쓴 소리가 이어졌다.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의는 오는 25일 4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가로수 조성·경관조명, 세금만 축낸다
| ▲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신동례 의원. © 안성신문 | |
신동례 의원은 민선5기 들어 경관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한 가로수 식재와 경관조명 설치 문제를 짚었다. 가용재원의 부족 속에 성립전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가로수를 식재하고, 중앙로와 장기로 등 곳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전력낭비를 일삼는 것은 시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관개선사업을 한다며 기존에 잘 자라고 있는 가로수를 뽑고 수종을 교체”하는 등 “일부 성립전 예산까지 세워가며 사용한 예산만 20억 7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서는 안성시의 주요 가로수를 선정해놨지만,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나무와 메타세쿼이야를 식재하는 등 “집행기관이 관련조례까지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식재한 “메타세쿼이야는 성장속도가 아주 빨라 도로변 전신주와 전깃줄 아래 심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고, 거대한 숲을 이루는 특성을 감안하면 가로수 옆 농작물에 피해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다가올 경기도민체전의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며, 식재된 가로수에 대한 대처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더불어 “가로수 식재 시 장소와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동례 의원은 또 절전을 위한다며 설치하고 있는 LED조명도 결과적으로 전기사용량만 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가로등 및 LED조명 설치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6억 5,100만 원에 달한다. 중앙1·2차로 3억 2,800만 원, 장기로 2억 8,200만 원, 교량(안성대교, 안성교, 옥천교, 백성교 등) 경관조명 6억 5,100만 원 등이다. 여기에 중앙로와 장기로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오히려 신설 전보다 늘어나 요금 또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시정홍보를 위한 대형 전광판을 비롯, 곳곳에 불필요한 전기를 밤새워 켜놓는 것은 정부의 절전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경관조명의 운영자제”를 촉구했다.
이밖에 신 의원은 원곡면 원곡초등학교와 성은분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안성이 아닌 평택지역으로 중학교를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하며, 공도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군을 조정할 것과 원곡-공도 간 버스 증차도 요구했다. 또 원곡 칠곡-반제 간 도시계획도로의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수립된 만큼, 38국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중앙대까지 구간을 연장해줄 것도 제안했다.
기업유치 양해각서, 건수만 올리는 속빈 강정
| ▲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최현주 의원. © 안성신문 | |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가사동 버스터미널 문제와 각종 기업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제기도 나왔다.
최현주 시의원은 버스터미널이 “지역 최고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집행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답변뿐”이라며, 시는 더 늦기 전 시민 모두가 수긍하는 활성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복합상가 건물 등 터미널은 안성의 부정적 이미지를 굳힐 개연성이 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터미널 주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도 총체적인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안성시가 복합상가에 마사회가 추진하는 마권장외발매소의 유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의회는 스크린 경마장은 사행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시민피해가 우려된다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성시가 경제도시를 표방하며 수많은 유치기업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하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해왔지만 대부분이 이렇다 할 소득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해각서 체결 건수만 올리는 속빈 강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협약체결 이후 각종 협약사항들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려 불신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진이 미흡한 협약은 문제점을 진단,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것도 집행부에 요구했다.
최현주 의원은 안성시의 하반기 정기인사 실시 시기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의 심사가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례회가 있기 불과 며칠 전 대규모 정기인사가 단행됨으로써 집행부가 업무파악도 하지 못한 채 행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례회 직전 실시된 인사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 2년간 대규모 인사가 있으면서 내실 있는 의회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최 의원은 “회기 전 인사는 퇴직과 공로연수 등에 따른 규모로 최소화하고, 정례회 뒤에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차별적 하수행정, 아파트에도 정화조 폐쇄 지원해야
| ▲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김지수 의원. © 안성신문 | |
김지수 의원은 하수행정과 관련, 거주지역과 주택형태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안성시에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안성시는 현재 BTO(수익형 민자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해 하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죽과 죽산의 일부는 시 재정사업으로 이뤄진 곳도 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사업방식이 적용되면서 안성·공도·원곡 등의 BTO 사업구간만 정화조 폐쇄공사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된 후, 이 지역 시민들은 자부담으로 정화조를 청소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이에 형평성 문제를 인지한 안성시가 18억 원의 사업비를 세워 정화조 폐쇄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은 50톤 미만의 단독주택에만 한한다. 즉 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들 주민은 오수관 연결 공사비는 물론 정화조 청소비와 매립공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행정을 “주민에 대한 차별”로 전제하고, 이는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의 권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안성시가 추가사업비를 편성, BTO 사업지역 내 3만 2천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균등한 지원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그는 집행부가 중앙시장과는 달리 안성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거의 존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곳 역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구역으로 신속히 편입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수 의원은 지역 내 ‘푸드마켓’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푸드마켓은 안성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동푸드마켓 등이 공급자 중심의 식품 나눔사업이라면, 거동이 가능한 개인 이용대상자의 기부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된 체계다. 곧 거점형 마켓을 두고 돌봄이 필요한 이용 대상자들이 이곳을 직접 찾아와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라는 데서 기존 공급방식과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해 약 8천여 명의 수급대상자 중 거동이 가능한 주민이 3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촘촘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내권 접근성이 용이한 한마음복지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 김 의원은 현단계 추진상황 조건이 많이 달라진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사업(별도 관련기사 있음)에 대해 제2차 주민공청회도 요구했다. 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관내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택시’의 도입과 중리 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도 제안했다. 내년부터 농식품부의 농어촌축제 지원 일몰제 시행으로 국비지원이 중단될 처지에 놓인 서운면 포도축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축제로 전환해 활성화 방안을 찾을 것을 건의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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