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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위원회 총수 50% 이상 공개모집 통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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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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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운영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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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총수 50% 이상 공개모집 통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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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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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김지수 의원이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운영체계 전반이 손질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이 확대된다. 이 가운데 50%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되며, 읍면동장이나 읍면동별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1명 이상씩의 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밖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이들을 시장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위촉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부시장이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위원장을 맡았으나, 앞으로 당연직 위원은 국장 3명으로 제한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위원회에서 호선해 결정한다.
분과위원회는 3개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과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연구회는 애초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안이 제출됐으나 논의 끝에 분과위원회 내에 임의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됐다.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도 꾸려진다. 이 역시 당초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지역위원을 선정, 동장이 위촉하는 안이었으나 기능중복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의 운영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록도 심의안건과 발언내용 등의 모든 내용을 담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이같은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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