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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한치 앞도 못본 ‘100년 대계’ 복합교육문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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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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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 앞도 못본 ‘100년 대계’ 복합교육문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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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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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비 등 110억여 원 추가비용 추산
김지수 “상황 달라졌다, 주민공청회 다시 열어야”
안성시 행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널을 뛰고 있다. 이제 그 중심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섰다. 행정의 기본인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면서 후유증이 잇따르자 민선5기 1년을 채 남겨두지 않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지선정 단계부터 과도투자 문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던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더욱이 시는 해당 사업부지의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와 설계용역 과정에서 맞닥뜨린 크나큰 사안을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본지의 지난호 보도에 이어 이번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현안문제가 공식화된 것으로, 핵심내용은 사업부지를 최종 축소하면서 제척했던 부지에 대해 경기도가 활용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또 부지 일원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대안적인 토목공사를 위해서는 사업비 증가는 물론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도로 개설비를 포함해 안성시로서는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추가예산이 필요한 돌발변수가 생겼다. 애초 추산했던 총 사업비 522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강제적 조건이나 상황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만든 건 ABC도 없는 안성시 행정행위에 있다. 지금의 결과를 보면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부지의 특성도 헤아리지 않고, 농업진흥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법률적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 ▲ 현수동 일원의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부지. 안성시가 당초 계획을 축소하며 제척했던 토지(그림에서 국지도 57호선과 연접한 안쪽의 흰 바탕)를 다시 매입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안성신문 | |
사업비는 뛰고 안전성 보장도 문제
안성시는 현재 현수동 80번지 일원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시의회가 부지선정 절차의 문제를 짚으며 한 차례 공유재산변경안을 부결하자 한 달도 안 돼 예정부지 축소안을 내놓아 승인을 받았다.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오히려 가장 크게 우려됐던 부분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있었다. 이미 공도 용두지구의 사례처럼 새 정부가 식량자급률 향상을 기본방침으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부동의를 내리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결정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의 승인권을 가진 경기도에서 사업 예정부지에서 제척했던 토지의 면적이 2만㎡가 되지 않아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이 발생해 지가상승에 따른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협의의견을 낸 것이다. 즉 실시계획 인가 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원활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협의하기 위해선 안성시가 제척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반영할 경우 농지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척부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3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시는 하천변에 위치한 사업부지의 지반이 양호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3m 정도의 성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촌리 마을부터 이어지는 구거 말단 수로가 3개소가 있어 우기 시에는 주변 일대의 우수가 부지 구거에 집중돼 역류 또는 침수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전문가들은 저류시설과 배수펌프장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지내력이 연약하고 지하수위 또한 높아 건물을 짓더라도 부력 등으로 인한 균열의 위험이 있고, 특히 강우량이 많을 경우 지하층은 침수 가능성이 커 이를 대비한 차수벽 등 특수공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토목공사비에만 약 54억여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도로 개설비 16억 원 등을 더하면 이 사업에는 총 11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셈이다. 현재 시는 기본설계안에 담았던 지하층의 시설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제척부지를 매입해 지상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 “100년 대계를 위한 사업, 재검토 어렵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의회는 행감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고, 사업추진 과정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규모의 축소 등을 주장해온 김지수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이 사업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총체적 부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설계용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시의회에는 감춰진 내용으로, 3일 전에야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다”며, “시민들은 오죽할까 싶은 마음”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사업비 증가와 시설의 축소, 부지매입의 추가편입 등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주민공청회를 다시 열어 검토한 내용을 알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토대로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토목비가 크게 늘면서 당초보다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증가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건축물의 안전성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하층에 위치한 고가의 시설들을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극장시설의 수준 또한 당초보다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수 의원은 이날 ▲안성시가 중앙투융자심사에 승인조건으로 올린 매각시설 중 하나인 여성회관은 향후에도 활용가치가 충분하므로 매각계획을 철회하고 내용을 변경해 투융자 재심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부지 선정 시 별도의 용역을 시행했지만 서류형식을 갖추기 위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며, 사업부지의 홍수위, 용배수로 인입, 지반 및 지하수위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밖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제척부지에 대한 특혜시비 문제를 집행부가 간파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올려 심의를 받은 점,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무대시설비나 주민편의시설 등을 무리하게 축소할 경우 당초의 사업목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등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행감 과정에서 유지성 의원 등이 제기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견에 대해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부지선정까지 2년여가 걸렸고 이미 설계까지 나온 상황에서 다시 재검토를 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크고 행정기관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는 시내권과 인접하고 토지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건축물을 산에 앉힐 수는 없고, 시내권의 부지는 대부분 농지인 데다 안성천을 끼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과정 속의 잘못에 대해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 제척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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