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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검찰, 특가법 위반혐의 공무원들에 징역·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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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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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가법 위반혐의 공무원들에 징역·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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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측 “잘못된 공소제기” 무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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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안성시 공무원 6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박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7년, 불구속 기소된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병합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벌금 4억 7천만 원과 추징금 1억 300만 원~4,150만 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문제가 된 사건의 토지) 시가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시지가를 기초로 증언내용 등을 종합한 판단”이라며, (변호인 측이 현실적인 지가반영을 주장하고 있지만) “매매가액은 창고 준공과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입증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차액은 관급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챙긴 뇌물임을 전제했다. 또 “(매수인 윤모 씨의) 양도소득세 대납을 자발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윤 씨가 이익을 보고자 피고인들과 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모두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오로지 이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계약 경위를 볼 때 오랜 동안 해당 부지는 처분이 안됐던 땅”임을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공무원이 사전에 공모하여 건설업자이면서 부동산개발업자인 윤모 씨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차명의 토지를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도록 강제하고, 양도세 2억여 원도 대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억여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며 기소한 바 있다. 즉 이번 사건은 뇌물죄 성립의 여부, 뇌물액수 산정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셈이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윤 씨의 진술과 제출자료만을 근거로 진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며 맞받고 있다. 우선 ‘뇌물죄’ 성립 여부와 관련, 검찰은 강매에 의한 토지매매임을 전제로 매매가 차액과 윤 씨가 낸 양도소득세를 뇌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공무원들이 윤 씨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등을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윤 씨가 재판과정에서) 형식적 매매계약이 아니었음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며, 사건토지 외에 다수의 토지를 전매하면서 매매자금을 돌려막기 하던 윤 씨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고, 오히려 (피의자들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타개책으로 검찰 진정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 측은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들의) 보직 등에 비춰 공사를 밀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 윤 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도급계약이 많았고, 오히려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었다”며, 이미 법정에서 드러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그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이 당시의 토지매매가를 평당 30만 원 정도로 산정해 뇌물액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윤 씨가 사건토지의 매매를 전후로 평당 50만여 원에 주변 땅을 사들인 점” 등을 내세웠고, 양도소득세 역시 “매매가 절충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며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한 것이 사실이고 도덕적 비난도 면키 어렵다”면서, 하지만 “형사상 뇌물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재판부에 무죄선고를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 씨에게 사건 진정인임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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