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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계속되는 일죽 피해현장,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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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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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일죽 피해현장,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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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례·이수영, “안성시 늑장행정” 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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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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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120여 일이 지나도록 악취와 해충, 지하수 오염과 각종 질병 등에 시달리고 일죽면 방초리와 고은리 일원의 주민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동례·이수영 의원은 시정질의에 나서 시급성을 요하는 불 탄 코리아냉장창고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두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한 안성시의 늑장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주민 피해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 ▲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신동례 의원. © 안성신문 | |
신동례 의원은 “코리아냉장창고 화재로 인해 방초리와 고은리 주민들이 120일이 넘도록 밖에도 못 나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작 안성시는 “피해보상은커녕 양치기 소년처럼 수차례 약속을 어겨가며 폐기물조차 치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장은 “보관 중이던 고기가 썩으면서 극심한 악취와 해충으로 뒤덮여 주민들이 각종 질병이 시달리고 있고, 침출수로 마을 일대의 지하수가 오염되고 토양 또한 황폐화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방초초등학교 어린이들은 90% 이상이 장염과 눈병, 각종 호흡기 질환과 가와사키 증후군 등 이름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부모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시는 “폐기물을 누가 처리해야 하느냐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 지난달 20일에야 행정대집행 계획을 발표”했고, 더욱이 “이후 처리한 폐기물 양은 하루 20톤뿐”으로, 이러한 처리 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 지나도 치우지 못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을 치우는 문제뿐 아니라 이후 주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안성시의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면서, “방초리와 고은리 일대의 재난사태 선포”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의 규모나 주민피해의 심각성을 볼 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안일한 행정으로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신 의원은 지난 5월 안전행정부 장관이 화재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시는 “금석천과 만가대천의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4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을 뿐, 일죽면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신동례 의원은 “안성시가 절차를 무시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에는 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마땅히 써야 할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에는 손도 안 대고 있다”면서, 이는 “재량행위와 귀속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청개구리 행정이자,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 늦기 전 “시는 재난선포를 통해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이수영 의원. © 안성신문 | |
지난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이수영 의원도 다시 나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다 못해 시청 앞 시위를 진행했지만 “안성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연 이러고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또 “안성시는 시민을 받드는 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재난관리기금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또 ▲안성시가 안전행정부와 협의 결과,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상황에서는 (처리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현 상황에서도 수의계약을 다시 체결해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은 재난상황을 인정한 것인데, 재난상황이라 볼 수 없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모순적인 입장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도 질의했다. 더불어 ▲코리아냉장 측이 폐기물을 자진 처리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화재발생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가 행정대집행을 결정한 까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해 마련된 기구인데 이번 화재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도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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