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 예산삭감과 관련기관단체의 무성의한 업무로 인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통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와 안성시 그리고 관련단체가 시민의 예산으로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개면에 거주하는 시민 권 아무개 씨는 맞벌이 부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고 자부담 요금을 지불하면 정부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맞벌이를 하는 권 아무개 씨는 이 서비스가 필요해 미리 신청을 하고 본인부담금까지 입금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2일 갑자기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안성의 A센터로부터 “사업비가 삭감되어 이미 신청하고 확정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해 줄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권 아무개 씨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절차에 따라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까지 입금한 상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아이돌봄 서비스를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황당했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 정부와 관련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통보도 이해할 수 없다. 아무 대책도 없이 받은 돈 돌려줄 테니 배 째라는 행태다.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않는다. 힘없는 서민이라고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더욱 화나는 것은 그래도 하소연 할 곳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센터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줄었다고 안성시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중단 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도 힘들다”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당초보다 줄어서 생긴 일이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인데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해 죄송하고, 관련기관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렸다면 더욱 죄송한 일”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공도읍의 한 시민은 “58가정에 약속한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수십억의 시민혈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정부나 안성시가 불과 몇 백만 원 때문에 약속했던 사업을 별안간 중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시민을 ‘을’로 보는, 특히 서민을 무시하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정부와 안성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성시 관계자에 따르면 미리 이사업을 신청했다가 권 아무개 씨처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은 현재 58가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예산은 당초 5억원 가량으로 편성되었으나 자꾸 축소되어 결국 3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월평균 이용건수는 230건이라고 밝혔다.

거창하게 복지제도라고 약속해 놓고 예산을 줄이고 있다.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돈까지 받아 놓은 마지막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국민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이다.

봉원학 취재부장 bwh5722@kg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