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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성시민연대, 2013 안성시 행정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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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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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석지교, 복합문화센터 최악의 예산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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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민연대, 2013 안성시 행정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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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기자 |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가 2013년 안성시의 주요 행정사례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다르면 ‘자원순환시스템 구축’과 ‘원가분석팀 운영’이 모범적 예산절감 사례로, ‘금석천 구름다리’와 ‘복합문화센터 신축 강행’이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로 선정되었다.
예산조례연구회는 2013년 활동 내역과 관내의 지역 언론 기사의 빈도수, 중요도를 분석, 각 분야별 행정사례를 수집했다. 이후 분야별로 선정된 3개의 행정사례를 대상으로 총 60명의 시민이 1인 1표 방식으로 투표, 2013년 안성시 최고 및 최악의 행정사례를 선정했다.
모범적 예산절감사례로는 ▲자원회수시설에 폐열회수 발전 및 열공급 설비를 구축, 매년 7~8천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하고 있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자원순환시스템 구축(41.7%)이 선정되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원가분석을 실시, 올 상반기에만 27억원의 원가를 절감한 원가분석팀 운영(30%)과 ▲일죽면 청사 현부지에 신축 결정(28.3%)이 꼽혔다.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로는 ▲설계변경을 통해 5억여원을 들여 건축한 금석천 구름다리(45%)가 선정되었다. 금석천 구름다리는 건설배경에 많은 의문을 낳고 있으며, 또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정황이 있다고 예산조례연구회는 덧붙였다. 또 ▲5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여, 과도한 토목·건축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 강행(40%) ▲58억원이 투자된 금광면 오흥-가협 간 도로 건설(15%)이 시급하지도, 효용성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로 선정되었다.
최악의 불통 사례로는 ▲터미널 불편방지가 80%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가장 첫 번째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시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제거된 시내 가로수(11.7%) ▲5개월이 걸린 일죽 코리아냉장 화재수습(8.3%)이 선정되었다.
모범적 주민참여 사례로는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가 66.7%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가장 훌륭한 행정사례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18.3%) ▲신중부 변전소 건설 반대운동(15%)이 꼽혔다.
안성시민연대 관계자는 “어떠한 정책이든 부작용과 폐해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안성시가 이번에 선정된 행정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윤희 기자 9486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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