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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새마을회관 신축에 12억 5천만원 지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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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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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회관 신축에 12억 5천만원 지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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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나 의회나 ‘건전재정’ 운운할 자격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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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특혜성 논란을 빚어왔던 새마을회관 건립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해 올린 12억 5천만원의 지원예산을 승인했다. 집행부가 편성해 심의를 요청한 19억원 중 6억 5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타당성 미흡’을 이유로 관련예산 모두를 삭감했었다.
안성시는 새마을회의 공익적 기여도가 여느 단체보다 높고, 향후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민간자보조사업으로 회관마련을 추진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안성을 포함한 6곳만 새마을회관이 없어 회원들이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사기가 저하되고, 회관건립을 숙원해온 회원들이 2001년부터 특별회계 기금을 적립해온 노력도 이유가 됐다. 이에 시내권 일원에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지상3층짜리 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9억 9천만원 중 9천만원은 안성시새마을회가 부담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지원 계획이 나오며 지역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지역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새마을회에 시설을 마련해주고 수익사업까지 하도록 19억원의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었다. 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거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신동례 의원은 애초 안성시가 편성하지 말았어야 할 예산이었음을 꼬집으며, 시정질의를 통해 이를 지역 봉사단체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돕는 예산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예산승인 여부는 의회의 몫이 됐고, 의회 상임위는 심의과정에서 새마을회에 사업계획 수정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상임위 계수조정이 시작되기 전 새마을회는 자부담을 더 늘리고 사업규모를 축소해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담은 수정계획안을 제출했다. 단체가 새로 올린 계획은 회관을 매입하는 대신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안이다. 석정동과 남파로 주변에 대지 250평을 구입해 연면적 240평의 건물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5천만원이 계상됐다. 애초의 예산안보다 5억 4천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자부담액도 9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자부담률은 4.5%에서 13.8%로 늘어났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가 함께 입주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비난여론의 주요 지점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든 셈이다.
이에 집행부가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지는 않아 애초 편성한 19억원에서 6억 5천만원이 삭감되긴 했으나 의회의 예산심의는 단체의 수정계획안을 전격 받아들인 결과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안성시와 의회의 정치적 야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도읍의 서모 씨는 “지역의 보수단체를 끌어안는 정치인들의 야합에 의한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생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려야 할 판에 특정단체의 건물을 신축하는 데 10억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집행부나 의회가 건전재정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안성시민연대 강병권 공동대표도 “공익적 기여도가 높다 하나 민생예산의 축소 속에 특정단체에 거액의 예산을 몰아줘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특혜임에 분명하다”며, “이번의 관련예산 승인은 예산운영의 원칙과 균형을 깨뜨리는 잘못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과 시민사회는 건강한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상호 보완적 역할이 필요한 관계로, ‘민관유착’에 의한 세력화는 단체들이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가능한 사업비 중심의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부득이하게 시설사업이 필요하다면 최소 자부담률을 30% 이상 확보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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