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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황은성 “어쩔 수 없는 기업의 선택, 거부할 명분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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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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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성 “어쩔 수 없는 기업의 선택,
거부할 명분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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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지원금 회수 여부는 기업유치위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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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 ▲ (주)KCC가 우선투자 업종을 변경하면서 지역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가 기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내달 '기업유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안성신문 |
㈜KCC가 태양광 대신 페인트 사업으로 우선투자를 결정하면서 지역 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가 “치열한 유치경쟁 속에 일궈낸 결과”이고, “기업이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상황에서 “일부 면적의 업종변경을 이유로 유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LED용 반도체(26120) 생산을 전제로 이미 교부한 7억 5천만원의 기업지원금은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안성시기업유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KCC는 지난 10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한 뒤 11월 4일, 기존 LED 사파이어 기판 생산을 위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업종에 건축도료 등을 생산하는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업종을 추가해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다. 애초 2011년 3월 입주계약 및 용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LED와 태양전지용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태양광산업의 불황의 늪이 장기화하자 1단계 투자방향을 페인트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2·3단계 투자사업 업종은 경기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업종변경 검토 얘기가 나오긴 했으나 기업 측은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올해 2월까지 태양광산업 업종코드를 갖고 안성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과 입지보조금 7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지난 10월에서야 시에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하며 우선투자 업종의 전환을 공식 통보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은 기업 측이 애초 페인트공장을 세우겠다는 사전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사업부지의 화학업종 위치를 옮기는 개발계획 변경과정(2012년 12월)에서 시가 이미 페인트산업으로 바뀔 것을 알고도 쉬쉬해온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아울러 업종변경에 따른 유해성 문제와 잇따라 화학업종이 입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해 지금까지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는 물론 추가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지난 19일에 진행된 시정질의 답변내용을 종합하면 의원들의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고, 페인트산업의 위해성 여부 등도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안성시의 입장이다. KCC 유치 포기의사를 묻기도 했던 신동례 의원의 이날 보충질의에 황은성 시장은 “기업에서 업종변경을 결정하는데 시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며 선을 분명히 긋기도 했다.
먼저 기업의 ‘사전 화학공장설’ 등과 관련,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태양광산업 체계도(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제시하며 공정상 화학 및 전기 업종은 필수이고, 태양광산업을 애초 계획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200억원을 투자해 수전 및 변전시설의 용량을 지금과 같이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0월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울산 소재의 페인트공장을 찾아 생산공정과 대기오염물질 처리,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시민생활에 끼칠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성공장에서는 도료의 원료를 울산공장에서 배송해 사용하므로 수지 생산은 이뤄지지 않고, 생산설비의 하나인 인캠시스템은 베이스도료에 조색제를 첨가하는 작업만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업종변경에 대한 안성시의 사전 인지설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신청서에 업종 및 생산품이 확정된 후에 알았다”며, “그 전에는 도료업종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기업지원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안성시기업유치위원회 위원들과 안성시 고문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기업유치가 절실한 안성시의 입장, 안성을 선택해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기업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업유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 KCC 보조금은 총 30억 2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시는 7억 5천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지원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는 내년 1월에 기업유치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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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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