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인 ‘금석천 구름다리’

▲ 최악의 불통 사례인 ‘터미널 불편 방치’

반면 모범적 예산절감 사례로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모범적 주민참여 사례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선정했다.

예산조례연구회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이 지지하고 참여하며 예산을 절감한 행정과 반대로 시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이 무엇인지 안성시민의 시각에서 선정하기 위해 60명의 시민에게 물었으며 안성시가 2014년 정책과 행정에 참고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모범적 예산절감 사례로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 25명(41.7%)이 꼽았다. 자원회수시설에 “폐열회수 발전 및 열공급 설비”를 구축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소비전력의 약 67%이상을 충당하여 매년 7,000-8,000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했다.

이어 ▶원가분석팀 운영이 18명(30%)으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27억의 원가를 절감 하였다. 원가분석 직무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일죽면 청사 현부지에 신축 결정은 17명(28.3%)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현 부지에 청사를 확장, 신축하기로 결정하여 약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로는 ▶금석천 구름다리가 27명(45%)으로 가장 많았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 5억여원을 들여 금석지교(구름다리)를 신축하였다.

이용률이 저조한 다리 건설 배경에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또한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세부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도 잘 드러나지 않아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어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 강행이 24명(40%)으로 부지선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 끝에 현수동 80번지 일원의 약 4만㎡에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을 결정했다.

550억 이상의 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안성시의 예산규모에 비해 과도한 토목, 건축 사업이며 시급한 민생, 복지에 관심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흥-가협 도로공사가 9명(15%)으로 2.06km(2차선) 총 58억원이 투입됐다. 안성시는 주행시간 10%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58억원이 투입되어 확장 할 만큼 시급하지도, 효용성이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불통 사례로는 ▶터미널 불편 방치가 48명(80%)으로 가장 많았다. 터미널 문제는 안성시민의 가장 불편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한경대 앞 정차와 장기로 정류장 설치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소요시간의 증가로 고속버스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어 ▶시내 가로수 제거가 7명(11.7%)으로 시내 안성맞춤대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상인들의 민원(은행의 고약한 냄새, 간판을 가리는 문제)을 이유로 가로수를 제거했다.

또 ▶일죽 코리아냉장 화재 수습이 5명(8.3%)으로 지난 5월 3일 발생한 코리아냉장 화재 사고 이후 이를 방치한 탓에 극심한 악취, 오염물질, 각종 해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방초리, 고은리 주민 1,000여명이 큰 고통과 질병 등에 시달렸다.

모범적 주민참여 사례로는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40명(66.7%)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농축산물의 지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아양동에 직거래 장터를 상설화하고 대덕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였다.

직거래 장터에는 160여 생산자가 참여하고 직매장에는 120여 농가의 15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11명(18.3%)으로 기존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사업을 제안 받고 타당성 검토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또 ▶신중부 변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9명(15%)으로 765K 신중부 변전소 후보지에 금광면이 포함되면서 광범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15개 읍면동에서 8만 여명이 반대 서명하고 서울 한전 본사 앞에서 수차례 상경 집회를 열었다.

한편, 예산조례연구회는 2013년 1년간의 예산조례연구회 활동 내역과 안성 지역 신문 기사의 빈도수와 중요도를 반영한 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 행정사례를 수집하여 그 중 3개를 자체 선정해 각 분야 별 3개의 행정사례를 대상으로 1인 1표 방식으로 행정사례에 투표하여 선정했다.

▲ 모범적 예산절감 살례인 ‘쓰레기와의 전쟁’

▲ 모범적 주민참여 사레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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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