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편집자 주 - 정부가 지난 6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오는 8월말 공표를 앞두고 이것이 결국 “의료 민영화”이고,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반대와 저항이 거세다.

안성에서도 안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사장 이기범, 이하 안성의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8월 한 달을 의료민영화 저지 안성시민 집중행동 릴레이, 하루 단식과 함께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18일에는 금광면 주민인 최혜경씨가, 19일에는 미양면 주민이며 안성의료협동조합 이사인 이만석씨와 금광면 주민이며 우리생협의원 원장인 권성실씨가, 20일에는 공도읍 주민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장인 윤종군씨가, 22일에는 안성2동 주민이며 안성의료협동조합 이사인 김원묵씨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639호 안성의료협동조합 이기범 이사장과의 인터뷰, 640호 당왕동 주민 하연진씨 인터뷰에 이어 이번호에는 지난 19일 1인 시위를 한 우리생협의원 권성실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우리생협의원 권성실 원장.

▶의료인으로서 의료 민영화를 왜 반대하는가?

요즘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먹는 문제와 아플 때 치료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배우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한다. 즉 국민들이 굶어죽지 않아야 하고 돈이 없어도 병들면 치료받아야 하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배움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는 그중 하나인 아플 때 치료해줘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진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조차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은 그런 문제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의료 민영화, 아니 영리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사실 의료 민영화라는 표현보다는 의료 ‘영리화’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사실 지금도 민간에서 의료기관, 이를 테면 병원을 운영한다. 지금도 민영화는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를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투자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의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의료 영리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 영리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

= 지금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의 모델은 미국식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료를 경험했거나 잘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국식 의료는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괴물’이고 끔찍한 재앙이다.

의료 협동조합에서도 함께 근무했던 지인(의료인이다)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 전 지인의 남편이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는데 무려 5,0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보험은 비용이 비싸서 돈 없는 사람은 가입을 못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50여만 원, 많아야 100만원이면 다리 골절은 해결된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한다면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면 돈이 없어서 사보험을 들지 못하는 대다수 서민들의 경우 의료비가 100배 이상 폭등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다.

▶1인 시위를 했는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 올해로 25년째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의사는 보다 많은 돈을 벌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자와의 관계도 신뢰가 생기기 어렵고 효과적인 치료보다는 돈이 중심이 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의료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의료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야 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은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막기 힘들다. 그런데 의외로 시민들이 의료 민영화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 더욱 안타깝다. 부디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의료 민영화를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 달라.

▲ 지난 18일 1인 시위를 한 금광면 주민 최혜경씨.

▲ 지난 19일 1인 시위를 한 미양면 주민 이만석 안성의료협동조합 이사(오른쪽).
금광면 주민인 권성실 우리생협 의원 원장.

▲ 지난 20일 1인 시위를 한 공도읍 주민 윤종군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 위원장.

▲ 지난 22일 1인 시위를 한 안성2동 주민 김원묵 안성의료협동조합 이사.

봉원학 기자 bwh5722@kg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