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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의회 본회의 모습. |
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21억9,120만원을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심사하면서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집행부의 거수기’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안성시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453억4860만원의 13.16%인 621억9120만원이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아 이번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구심에 들게 한다.
이번 안성시의회 예산심사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영)에서 유일하게 삭감한 대한노인회 ‘효’ 콘텐츠 사업 예산 2,0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해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구입 예산으로 다시 8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예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숙)에서 다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상 복구돼 전체 600억원이 넘는 예산안이 원안의결된 것이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용구장의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6면 코트로 하되, 향후 연못 등의 부지를 포함하여 10면 이상의 코트를 조성”할 것과 “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지원과 관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바른 먹거리 마련을 위한 부족분 예산 1억2,000만원에 대하여는 2회 추경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 밖에 예산전반에 걸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의 미반영예산 약 46억원과 필수경비 미반영 사항 예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예측가능한 고정비용에 대하여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전액 편성함으로써 미반영에 따른 추경예산의 경직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김지수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안성시가 올해부터 지급해야 할 하수관거사업 BTO와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40억 원을 하나도 담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 예비비는 거의 절반가량으로 감액돼 겨울철 전염병, 한파 등 재난에 대비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무색케 한 심사였다.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대한노인회 ‘효’콘체츠 사업 800만원은 예산 관련 단체인 대한노인회 안성시지부 관계자와 간담회까지 갖고 동의를 구해 삭감했지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담당 부서가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최종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살려주었다.
따라서 안성시의회가 집행부의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심사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하지만, 원안 의결해 줘 안성시민의 입장이 아닌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한 예산안 심사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안성시의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산안 심사와 조례 제정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1개 사업의 예산도 아니고, 600억원이 넘는 예산안 전체를 원안 의결해 주었다는 것은 예산심사를 할 줄 모르던지, 시민이 아닌 집행부의 입장에서 예산을 심사한 것”이라며 “안성시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들은 시의원들을 선출했는데, 예산안을 원안의결해 줄 정도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안성시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일침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