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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요금을 현재 톤(㎥)당 220원인 가정용 요금을 1,150원으로 5.2배나 인상하는 안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하수도 요금은 안성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15년 1월부터 안성시민들은 5배가 넘는 하수도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본지 9월 15일자 신문 1면 보도)
따라서 현재 3인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4톤씩 사용할 경우(톤당 220월×3인×4톤) 월 2,640원(1년 3만1,680원)을 부담했지만, 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경우(톤당 1,150원×3인×4톤) 월 1만3,800원(1년 16만5,600원)으로 월 1만1,160원(연 13만3,92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안성시는 지난 9월 3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결산 기준으로 하수도의 톤당 처리원가는 2,011원이지만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 등의 평균 요금은 288원으로 현실화율이 14.3%에 불과해 매년 16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한다며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안성시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하수도요금 인상안은 2015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75%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가정용은 안성시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한 반면 물사용이 많은 목욕장, 숙박, 음식점, 이미용 업종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75%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24명 중 2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시민에게 큰 폭의 하수도요금 인상이 부담이 될 것은 안타깝지만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투자시설이 급속히 증가되었음에도 2005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환 후 요금인상이 한 번도 없어 하수도재정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성숙 위원은 “하수도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하나 인상폭이 너무 큰 점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꼭 필요하다”며 “지로용지에 인상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발로 뛰는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열 것”을 주문해 의결됐다.
하수도 공사로 시민불편 공사 끝나니 하수도 요금 인상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 결정에 시민들을 5배나 인상된다는 사실에 아연질색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안성시가 하수도 공사로 인해 안성시 곳곳이 파헤쳐지고, 공사가 길어지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하수도 공사가 끝나자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인 BTO와 BTL 사업의 운영비와 임대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5배가 넘는 요금 폭탄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2008년 3월부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사업) 안성하수처리장, 원곡하수처리장, 신촌하수처리장을 비롯한 하수관거, 배수설비 등의 사업을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1,402억3,800만원을 투자해 2014년 3월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안성시는 2009년 1월부터 하수도관거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을 실시하면서, 민간사업자가 549억6,900만원을 투자해 일죽면과 죽산면(삼죽면 일부), 원곡면 일원에 대해 사업을 실시해 2013년 11월 준공했다.
따라서 안성시가 하수도 공사를 민간투자사업인 BTO와 BTL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후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한 민간 기업에 운영비와 임대료 등 매년 200억원을 2034년까지 20년 동안에 부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정말로 하수도 요금이 5배가 인상되는 것이냐. 어떻게 한꺼번에 공공요금이 5배나 오를 수 있느냐”면서 “하수도 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공사가 끝나자마자, 점진적인 요금 인상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5배나 되는 요금을 인상시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려하고 있다. 이러니 안성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