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성시를 질타했다.

예산은 편성단계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700억 원이 넘어서자 안성시의회가 지적한 것이다.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안성시의 2013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따르면 안성시는 201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안성시의 총 예산현액 7,021억2,571만6,890원 가운데 5,510억5,396만2,173원만을 지출하고, 742억5,167만5,300원은 올해로 이월했으며, 각종 사업 집행 잔액은 768억7만9,417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606억4162만6,550원 중 4,717억90,30만9,863원을 지출하고 540억6,592만8,400원을 이월했으며, 347억8,538만8,28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특히, 편성된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이 19개부서 34건에 약 16억원, 집행율이 50% 미만인 예산 또한 17개부서 42건에 약 134억 원에 달했다.

세입 역시도 미수납 액이 338억658만1,189원 중 28억1,549만0,390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309억9,109만799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성시는 세금은 제대로 걷지 못해 결손 처분했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을 하지 못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27일 본회의 결산승인안을 보고 하는 자리에서 “매년 결산심사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업계획 취소, 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축소·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과 가용재원 활용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예산의 편성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