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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매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난해 세입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돈이 1,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결산 결과 사용하지 못한 돈 1,187억원보다 2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예산은 치밀한 계획을 수반해 반드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안성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것이 결산 결과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안성시의 지난 해 예산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2012년 이월금 538억6,644만원 포함해 총 7,021억2,571만원 달하며, 이 가운데 수납액은 6,948억1,840만원이다.
그러나 지출액은 수납액의 78%인 5,510억5,396만원에 불과해 1,437억6,444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월된 사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만도 명시이월이 50건, 사고이월이 13건, 계속비이월이 84건 등 총 146건에 540억6,592만원에 달했다
특히, 편성된 예산을 중간에 늘리거나 줄이는 예산 전용도 17건에 3억7,552만원에 달했으며, 업무조정 등으로 인한 예산이체는 89건에 75억8,817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예비비는 소송 패소와 코리아냉장 화재 등으로 인해 21건이나 돼 총 6억3,910만원을 지출했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편성되기 때문에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해야 한다.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거나 미루고, 사업추진이 가능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안성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결산안 심사 기관인 안성시의회는 지난 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안성시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안성시는 매년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안성시의회의 지적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 시민도 “안성시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매년 듣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안성시의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시민들은 마을에 작은 공사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을 때 안성시에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주지 않으면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은 제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