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11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 6,560억원 가운데 1,238억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2011년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일반회계 예산 4,902억원 가운데 4.233억원을 사용하고, 541억원은 이월시켰으며, 126억원은 집행하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예산 1,658억원 가운데 1,088억원만 사용하고, 276억원은 이월시켰으며, 263억원은 집행하지 못하고 남겼으며, 기타 특별회계(새마을소득사업, 공유재산관리, 의료보호기금,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주차장관리, 기반시설부담금) 예산 213억원 가운데 141억원만 사용하고, 43억원은 이월시켰으며 29억원은 집행하지 못했다.
안성시 올해 일반회계예산액은 4,356억원이지만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02억원에 달했다.
안성시가 지난해 86.4%인 4,233억원만 집행하고 계획한 시기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안성시민들을 위해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되어야 할 각종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으며, 일부 예산은 집행 잔액(불용액)으로 남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잘못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성시의 이러한 이월 예산과 집행 잔액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이 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다음해 사업으로 넘기는 이월예산과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해 남는 예산인 집행 잔액을 줄일 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행 잔액은 안성시가 사전에 예산 편성 계획을 잘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사용되지 못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집행 잔액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2,592만원, 예산 집행 잔액 79억7,027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6억4,783만원, 예비비 1억1,0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성시의회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 잔액은 예산편성시 일몰제를 적용해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거나 예산의 과다 계상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것이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타당성 분석과 원가분석을 정확히 예측하면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성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검사위원회 보고자료 등에 의하면 총 37건의 개별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의 80%이상이 불용액으로 발생되고 있다. 물품에서 회계처리 소홀 등으로 과다 계상된 금액을 일시미불용(손실)처리하고 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비, 안성시 공무원 교육경비 등은 많은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고 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의견으로 제시된 예비비와 성립전 예산 중복 편성 등 5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개별사업 예산 편성시 소요 예산규모 및 시설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례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점으로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