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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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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도시공사 설립, 독인가 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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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최현주 의원 “무리한 강행, 재정위기 불러올 수 있어”
황은성 시장 “경기 좋아진 다음 준비하면 너무 늦다”
| ▲ 최현주 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안성도시공사의 설립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면밀히 따져 추진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성신문 | |
안성도시공사(가칭) 설립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지만 황은성 시장이 다시 한번 추진의지를 명확히 했다.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한 용역조차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도시공사의 설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그의 입장은 단호해 보였다.
안성시의회 정례회 기간이었던 지난 18일과 26일에는 시정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질의에 나선 최현주(통합진보당)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까지 이어가며 도시공사 설립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시가 장밋빛 환상에 빠져 공사의 설립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현주 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현대증권 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부지원을 뺀 26개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투기등급이 총 12곳이었고, 더욱이 지속적인 재무제표가 악화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스프레드(가산금리) 확대 압력이 예상된다”는 결과였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같은 광역시·도 급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의 실정에 비춰볼 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안성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분양조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또 최근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투자 적합지역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공도도시개발사업만 보더라도 안성시가 매해 일반회계에서 60억 원의 예산과 250억 원의 지방채 투자를 조건으로, 분양률 90%를 가정한 것”이었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어 그는 “도시공사 사장까지 내정해놓았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시의 졸속 강행의지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요청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황은성 시장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도시공사의 설립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지역 내 재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여타의 도시공사가 겪는 어려움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며, 하지만 안성은 “㈜KCC 등의 투자가 가시화되는 등 투자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황 시장은 그 근거로 국민은행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동향을 제시하며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안성은 전년 말 대비 6.3%가 상승해 수도권 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망과 비관으로 안성의 미래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가 좋아진 이후에 준비하면 이미 지가는 상승하고 사업비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공사의 설립은 “행정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공사 조직의 슬림화, 초기투자비용의 최소화, 무분별한 차입경영의 차단 등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현주 의원은 보충질의에 나서 황 시장의 의견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근거로 제시한 아파트값의 상승은 삼성 산업단지의 입주가 예정된 고덕 신도시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평택과 함께 서안성 지역의 아파트값이 동반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안성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어섰고, 공도읍 또한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기시키며, “장기화하는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 안성만 경기부양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소규모 공단이나 주택단지 개발 모두 분양 등을 전제한 수요판단이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인 것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일차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없었던 공사 사장 내정설에 대한 입장표명도 다시 요구했다.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며 도시공사 사장이 내정됐다는 제보를 당에서 받았다”는 내용으로, 하지만 황 시장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내정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공사추진에 대한 안성시 의지를 어떻게 뒷받침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시민들의 수많은 우려가 과민반응으로 치부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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