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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30일에 안성도시공사 설립 ‘주민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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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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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에 안성도시공사 설립 ‘주민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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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결정 앞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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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안성시는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 오는 8월 30일 오후 4시에 시립중앙도서관 2층 다목적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공고했다. 설명회에서는 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발표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검토된 내용의 수정·보완 등을 이유로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지난 6월에 발표된 용역 중간보고회 내용의 기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그동안 대부분의 사업 경상수지 비율이 30%를 밑도는 안성시설관리공단을 청산하고 공단의 기능을 겸하는 복합도시공사의 설립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수도권의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안성의 개발압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같은 수요를 충족시킬 가용지 또한 풍부한 점을 감안할 때 개발이익을 더 이상 외부로 유출하는 일 없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핵심논리는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이루고, 외부에 빼앗기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도 확충하겠다는 데 있다. 때문에 현재의 공영개발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민간 경영기법을 접목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실제 광범위한 적자와 경영부실 속에서도 도시공사의 설립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러시를 이루는 양상은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서는 3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나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도시공사가 설립되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간 용역보고서 등에 기초하면 안성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 사업을 포함한 택지 및 주택 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할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 설립 시 공익성과 사업실효성, 사업비 등을 고려한 추진 가능 사업은 12건으로, 이 가운데 공도읍 용두리 도시개발사업, 죽산면 장원리 두원공과대학 주변 개발사업, 대덕면 진현리 진현산업단지 등이 우선순위로 검토됐다. 우선순위 3건의 사업비는 약 2천억여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개발 예정부지의 수용을 전제로 모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는 조성원가 등을 포함한 사업수익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 비용산출의 적정성 여부 등은 최종보고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더불어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안성시의 초기 투자자본금은 약 11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운영자본금 50억 원에, 매해 일반회계에서 60억 원씩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밖에 현물출자 및 매해 100억~250억 규모의 공사채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사 설립의 기본이념은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 공기업 설립지침에도 민간인 경영참여가 어렵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환경훼손이 없어야 한다고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 자료를 전제로 용역업체의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예외적인 조항이 적용되기는 하나 안성도시공사에서 시행할 수 없는 10만㎡ 이하의 주택 및 토지개발 사업구역을 다수 편입시키고 있다. 또 사업방식도 일률적으로 수용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분양률 또한 90% 수준으로 예상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한다면서도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명목으로 내세우면서도 안성시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는 용역내용에서 논외가 되었다. 특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우선순위 3건의 사업도 토지보상과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토지수용을 당하는 시민들과의 갈등으로 보상문제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기대치 이하가 될 때에는 추가적인 금융부담도 무시 못할 부분이지만 이같은 변수는 고려된 흔적이 없다.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 등으로 안성시의 공격적인 재정지출의 확대가 자칫 경영부실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추진일정에 따라 성급히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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