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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예산 효율화와 주민참여 확대가 신뢰회복의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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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2-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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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와 주민참여 확대가 신뢰회복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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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행감… 시정 및 권고안 82건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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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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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의장 이동재)는 지난 19일 열린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총 82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이 담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행정감사는 의원들의 상임위 재배정이 이뤄진 직후인 데다 원구성 후유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등 부분적인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재균)는 42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수영)는 38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최현주)는 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결과로 내놨다. 시의회는 종합평가로 “열린 행정과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의 계획추진 및 사후평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대민행정에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과 창구 다양화
시의회는 안성시가 광폭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어 위원의 공개모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해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 성과급 제도는 실제 세금의 절감 노력이나 제도개선 등에 기여한 자에게 돌아가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이 재정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도 모임을 정례화해 일상적인 관찰·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각종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문제도 또다시 제기되었다. 각종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선정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의원들이 부서별 각종 심의위원회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부실설계 사전 차단으로 예산낭비 줄여야
2011년 행감 이후 발주한 모든 설계용역에 대한 일제조사의 시행도 촉구했다. 예산낭비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용역계약 준공 시의 납품서와 과업지시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설계도서에서 시방서 및 도면을 누락한 경우에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용역 견적 입찰 낙찰률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적정한 경쟁 유도를 통한 원가절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현황조사와 개선대책의 수립도 주문했다. 또 원가분석팀 업무와 관련해서는 절감률이 높은 사업의 설계용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관련사업의 업무 담당자들은 재교육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직접설계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가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가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준공검사 시에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시험성적표(시공검측자료)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고, 이 절차를 마친 경우에만 현장확인 후 회계처리를 하도록 했다.
보훈회관·극적루 복원 부지 재검토
안성시가 시민회관 건립예정지 인근으로 검토하고 있는 보훈회관과 봉산로터리 극적루 복원부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훈회관은 이용 대상자의 대부분이 노약자나 장애인 등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지는 대중교통 환승의 불편이 뒤따라 편리성과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기존의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 가칭 ‘보훈기금’을 조성, 향후 보훈자 예우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데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안성시는 현 보건소 옆 부지에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유지의 협의매수에 실패하자 다시 시민회관 이전이 추진되는 현 여성회관 인근으로 부지변경을 검토해왔다.
극적루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시의회는 관련예산은 봉산로터리 교통광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부지 선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장학회, 학교장 선추천제도 폐지
안성시민장학회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 시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학교장의 선(先)추천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요청했다. 장학생 선발은 설립 취지에 맞게 희망하는 학생들 누구나 기준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교장추천제를 폐지하고, 희망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 직접 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한 후 심사를 통해 선발 여부를 가리도록 권고했다.
친환경 연막소독 확산제 사용 검토
석유류를 살충 성분 확산제로 이용하는 연막소독을 대신해 친환경 식물성 확산제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시보건소가 연막소독 확산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는 불완전 연소되면 휘발성 독성물질인 벤젠 등의 발암물질이 발생해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관련법규의 검토 등을 통해 친환경 식물성 확산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공중보건 차원에서 수돗불에 불소를 첨가하는 상수도 수불화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물어 계속 시행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불소는 충치예방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장기간 복용 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에게는 불소를 먹지 않을 권리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다.
세계민속축전, 숙소 등 지역자원 우선 활용
시의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민속축전과 관련, 지역자원을 우선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해외공연단의 숙소가 인근 용인시로 검토되자 이를 겨냥한 문제제기이다. 의회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연수원 등 관내 숙박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밖의 각종 시설설치와 식당 등의 이용도 지역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의 대행사를 선정할 때에는 관내 업체의 공모참여를 도와야 한다며, 문화·예술 대행실적 기준을 3년간 단일 발주액 15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농기계 임대사업, 통합 운영·관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소를 시 차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시유지에 설치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 등에서 관리·운영을 맡으며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되지 못해 정작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영세농가에서 임대를 못하는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같은 임대 농기계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우선적인 실태조사의 실시를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장기화하는 개발사업, 대책 마련 시급
삼죽면 내강리에 계획되었다 부지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연세대 코업밸리의 사업 정상화와 가사동 신터미널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의회는 연세대 코업밸리 조성사업의 당초 예정부지가 토지주의 이중계약으로 한국인삼공사에 매각된 사실을 거론하며, 현재 계약이 체결된 죽산면 당목리에 조속한 시일 내 사업추진이 정상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답보상태에 빠진 가사동 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회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의 행정기관을 터미널 인근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근 수원시의 경우 여성회관 등을 터미널 인근부지에 신축해 시민들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터미널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상권이 활기를 찾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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