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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번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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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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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장 업무추진비 꼭꼭 숨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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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공개, 시민 알권리 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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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취임 이후 미뤄오던 황은성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뒤늦게 공개되고 있지만 웹접근성이 미흡해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숭인동의 주부 권모 씨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10여 분이 넘도록 검색을 해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며 “숨바꼭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체 공개의지가 있기나 한 것이냐”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제기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17일, 기자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봤다. 기자 역시 경로를 찾지 못했고, 메인 창에서 ‘업무추진비’를 검색해봤으나 이 방법으로도 관련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시 관계자의 도움을 받은 업무추진비 찾기 순서는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열린시정→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사전공표→시장 업무추진비였다. 무려 4단계를 거쳐 확인이 가능했다.
황은성 시장은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주요 시정방향으로 ‘함께하는 시민도시’를 내세웠다. 시에서 하는 사업 모두가 시민의 일상과 연계되지 않은 일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그는 이동희 전 시장도 시행했던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과 부당한 집행의 경우 적발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이듬해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보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 결정이라는 조건에서 안성시는 행정적 퇴보를 선택한 셈이다.
그리고 시는 황 시장의 취임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이 돼서야 뒤늦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업무추진비 공개가 의무화된 까닭이다.
그런데 뒤늦은 공개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시민들조차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에서는 “마치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17일 확인된 업무추진비 조회수는 월별 5~12회에 불과했다.
제보자 권모 씨는 “말로만 열린 행정을 외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보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업무추진비 정도는 메인화면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뿐 아니라 전 기관·부서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같은 책임행정을 안성시가 선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 용어검색 등이 일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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